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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사람... |2017.01.10 02:47
조회 376 |추천 1
2016년 9월22일 새벽에 술을마시고 택시를탔습니다.가던중 길거리에 급식을기다리는 노숙인들이 있었고 차를세운뒤 노숙인들이뭐라도사먹게 돈이라도좀주고 오겠다며 잠깐기다려 달라고햏더니 안된다며 택시비주고 다른택시 이용하라고해서 그과정에서 서로막말이 오갔는데 이때 택시기사 아저씨의폭행에의해 제손에피가 조금 흘렀고 순간 택시기사는 제가 자신을 폭행하는 듯한제스츄어를 취했고 너무화가난 저는 승객을폭행한 택시기사를 엄벌받게하겠다며 경찰관서로 가자고했고조금을가다 길가에 서있던 경찰차를보고 여기세우라고 소리치며 차를세웠 습니다 그리고다친손을보여주고 사정을 말한뒤 택시기사를 엄벌에처해달라고  요구하자 택시기사 구체적 진술도없이 자신이 뺨 한대 맞았다고 거짓말을하여 지구대로 갔습니다 지구대에서 이꼴저꼴보기싫어서 택시기사아저씨 처벌원치 않겠다며택시비만원을 주었고 그러자  택시기사도 아저씨가 처벌원치 않는다면 나도처벌원치 않는다며 서로화해 했습니다.그리고쌍방  단순폭행죄로 경찰서로 넘어갔고 경찰서에서는 저를 특가법운전자폭행범으로몰아갔습니다 끝없는 경찰의 노력에도 택시기사가운전중에 폭행당한적은 없다고하자 그제서야쌍방단순폭행죄로 조사를마쳤 습니다 대기실에 있을때 택시기사 아저씨가 자신이 현재힘들게  살고있는 어려운형편을 말하기에 그말을듣고 택시에서 이유야어쨌던 나이드신분께같이 막말한것도 부끄럽고택시기사아저씨 형편도어렵다는말에 안타까워 만원정도의돈을 힘드시다는데 보태쓰라며드렸고 아저씨는 이렇게 고맙고착한 사람인지 몰랐다며 정말고맙다고까지 말하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이후에 다른말하지는 않을까 무서워하는 눈치이기에 아저씨저그런사람아니라며 아저씨한테 폭행당한 사실없다할거니까 믿어시라고했습니다 그렇게 쌍방단순폭행죄로 처벌불원 의사밝히고 조사끝난후 택시기사는 귀가조치되었는데 저만보내주지않았고 왜못나가게하냐고 묻자 담당형사는 팀장의지시가있어서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팀장의지시로그렇게 다시 혼자 붙잡힌채 운전자폭행범으로저는 다시몰리기시작했고 이에 지인에게전화를하고 팀장에게  강력히 항의하자 팅장은 이런부분은 명확하게할필요가 있어서 재차다시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못나가게 한거라며 오해마라며 방금택시기사랑 통화햏는데 운전중에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확인되었다며 그제서야나올수있었고 담당형사도 공소권없음으로 송치될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몇달이지나서야 제가 운전자폭행 특가법으로 재판에 붙여진 사실을알게되었고 확인해보니 두달이지난 시점에서택시기사가 직접 검찰청을찾아가 운전중에 저한테 주먹으로얼굴을 두대  폭행당했다며 탄원서를 져출하였고 이에검사는 재수사지휘를내렸다는겁니다 그리고 다시  특가법으로 택시기사만 피해자로조사받고 저는 수사기관에서 특가법으로 조사한번 받아보지도 못하고 피고인이 되어 버렸습니다.cctv확인요청하자안을비추는cctv없다고합니다 주먹으로 얼굴을두대 맞았다고 하는데도 진단서도없습니다 .담당형사는 처음택시기사 얼굴사진을왜안찍은 것이냐묻자 아무런이상이없어서 안찍었다고합니다 .운전자폭행은 중죄인데 어떻게 주먹으로얼굴을두대나폭행당하고서도 처벌원치 않는다며 택시비 만원줬다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힐수있단것일까요?그렇게진술을 번복하면서도 택시기사는 처벌은 원치않는답니다.참고로 저는 대한민국의 사법개혁을 바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조행태를비판해왔고 국민을 상대로하는 재판에서 법률을 어기고 재판을 진행하여 국가에충성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준 판사3명을고소하고.법관징계위에회부해 달라고법원행정처에 신청하였고.자신의실적을 올리기위해 무고한시민을 범죄자로 몰고갔던 폭행경찰관과 cctv를증거인멸 하였던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검사1명을 검찰에 고소하고 계속 싸워나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그런중에 이런 비상식적인 경험칙에 비추어납득하기힘든 일이일어났습니다.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것인지 국민여러분께서판단해주십시요.통상운전자폭행특가법은 엄히처벌되기에 합의부로 배당되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오고 있었 습니다.그런데제경우 이례적으로 단독재판부로 배당되어 버렸습니다.단독재판부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불가 하다고합니다.국민여러분 이대로 국민참여재판없이는 저는 니가니죄를  알렸다는 현대판 원님재판을받을수밖에없습니다.국민참여재판을통해 공정한재판을 받을수있도록 사법개혁을 위해서 저의재판에관심과응원을 당부 드립니다.제 사건번호는 서울서부지법 2016고단 3928.피고인 이름은.유종화입니다.서부지법홈피들어가셔서  나의사건검색 하시면 재판진행과정  확인 됩니다 .최순실보다 더나쁜 사람들이 판치는 대한민국법조계 이대로두면 힘있는 판검사를부모로 형제로두지못 하는 미래세대들은 이 미쳐버린 권력의사법현실을 그대로 겪으며 살수밖에 없습니다.그것은 삶을사는게아니라 버티는것이겟지요.국민들을 지켜주기보다 국민들에게 빼앗기를 즐겨하는  사람들 대한민국경찰 .검찰.법원은 지금국민들에게 정의가 없는 칼을 휘두르고 있으면서도 국민과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이제는 올바른 개혁을 위해서라도 그들도 국민심판 촛불심판을 받아야 합니다.국민여러분?그때가 온것입니다.판검사들에게 억압 받아왛던 대한민국의 모든 피해자들이여?2월8일서부지법  형사6단독 오전11시40분407호법정으로모입시다.오셔서어떤 재판이 이루어지는지  직접 보시고 확인해주십시요.판사의권력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막으니 이런식으로라도 공정한재판보장을위해서 국민스스로가 배심원이되어 참여해주십시요.국민여러분들께서 뜻을 함께 해 주시기를 호소하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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