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두시간 뒤져서 정확한거 알아냈음
현재 1999년생은 20살이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않았으므로
피시방 야간 출입불가
그런데 2000년생 1월 3일생은 출입했다.
왜냐고?
고등학교 자퇴함
신분증+검정고시증명서 가져옴
그래서 출입가능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19세 미만이지만
게임산업진흥법상 청소년의 기준은 만18세미만이므로
경우에 따라
1999년생은 안되도
2000년생은 출입가능하다
아 머리터지는줄알았네 오늘
쉽게얘기하자면
미성년자의 기준은 2013년부터 만19세 미만이나
형법상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14세 미만임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24세까지임(대학생도포함)
게임산업진흥법상 청소년은
고등학교를 다니지않고 만18세미만
다~~~~~ 기준이 다른거였다.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