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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마약이냐 아니냐 불붙는 대마초 논쟁

말죽거리 |2004.10.20 00:00
조회 929 |추천 0
 


 영화배우 김부선씨(43)의 '대마관련법 위헌 주장'에 이어 국내 마약 전문가가 "대마초는 마약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 대마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대마초 흡연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 중인 김부선씨는 "대마초 금지는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수원지법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냈다. 유명 연예인이 대마초 흡연과 관련해 이처럼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는 처음이다.
 
대마 흡연과 관련해 수차례 물의를 일으킨 록가수 전인권씨(50)도 공연 도중 "대마초에 대해서는 동참하지 않는 연예인이 더 웃긴 것 아닙니까?"라며 연예인으로서는 이례적인 강성 발언을 한 바 있다.
 
국내 첫 '대마 옹호서'라 할 수 있는 <대마를 위한 변명>(실천문학사)도 이미 공식적으로 출판됐다. 이 책에서 저자 유현씨(43)는 대마를 "'마약'이라는 주홍 글자를 단 희생양"이라며 "천하에 대마보다 덜 해롭고 담배보다 더 해로운 기호 작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마초는 담배와 같은 엽연초의 일종으로 환각성·중독성 등 폐해를 볼 때 헤로인·코카인 같은 일반 마약과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한국마약범죄학회장인 전경수 광운대 교수(52)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같은 시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 특히 전교수는 "약리학적으로 대마초의 독성을 분석해도 이를 마약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리"라며 "학회 차원에서 대마초의 마약류 제외를 공론화시키겠다"고 덧붙여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마가 금지약물로 규제받고 있는 것은 담배보다 20배나 높게 함유된 'thc'로 불리는 성분 때문이다. 이 성분에는 환각작용이 있는데 구체적인 증상을 보면 ▲평형감각이 없어져서 술 취한 사람처럼 걷게 되고 ▲머리가 아픈 증상이 나타나며 ▲장기간 사용하면 눈꺼풀이 아래로 처지고 눈물이 돌아 눈에서 광채가 나며 손이 떨리고 말을 더듬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또 정신적으로는 ▲청각 능력이 지나치게 예민해지고 ▲몸이 붕 뜨는 느낌이 들며 ▲무의식적으로 웃음이 나고 돌아다니고 싶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돼 있다. 특히 대마가 다른 마약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는 게 대마금지의 주된 이유다.
 
이에 반해 대마 옹호론자들은 대마로 인한 증상이 술·담배의 그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 '징검다리론'에 대해서는 "대마초는 좀더 강력한 마약에 대한 장벽 역할을 해낼 것이므로, 마약의 폐해를 줄이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논리로 맞선다. 실제 대부분 나라의 경우 대마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대마를 완전 합법화한 네덜란드의 경우 오히려 일반마약 환자가 줄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조진호 기자 odyssey@h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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