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 형제 자매간 배치 불가.

- 예전엔 호적등본상 부모형제간 건강보험 한명이라도 직장인 가입이 되면 그밑으로 다넣을수 있었음. 근데 이제는 불가. 정부에서 제재.

2. 초과이익환수제.

- 내가 평생 살았던 집을 재건축 한다고 좋아했는데. 지난 이명박 정권/박근혜 정권때 초과이익환수제를 잠정 중단했었음.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 건물이 무너질수 있다는 판단에. 재건축을 하더라도 이익에 대한 환수는 정부에서 안한다고 했음. 그런데 정부 바뀌고 바로 거기 평생 살던 사람은 신경도 안쓰고 투기한 사람만 싸잡아 조지는거 처럼 미화하면서 재건축 전에 2억짜리 아파트 5억으로 올라 버리면 초과이익환수를 50%정부에 갔다 받쳐야됨. 그럼 3억에 대한 50% 1.5억을 세금으로 내야함.

솔직히 재건축 될 정도의 아파트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부자들일까? 하루하루 생계 이어가는 사람도 엄청 많음. 물론 투기한 사람도 있음.(판단은 통계를 보면 앎)

3. 기준금리 조정

 - 지금 정부 인기몰이 하려고 금리 1.5% 동결만 4회차 했음. 미국발 금리 2%대 진입했는데. 우리나라 기준금리 1.5%에서 다음차례까지 멈춰있으면 대출내서 집산사람들 갭투자한 사람들은 당분간은 좋아라 하겠지? 근데 우리나라 외국인 자본들이 어떨까? 지네나라 2%대 예금금리 올라서 통장에 넣고만 있어도 우리나라 주식 투자한거보다 돈많이 버는데. 자기네 내수 통장으로 돈이 빠지겠지. 그럼 우리나라 경제? 쟛됨. 이미 쟛되고 있음.

4. 주택공급과잉 + 대출규제.

 - 이병박근혜 정부때 이미 공급될 주택은 매년 증가하고 있었음. 정부바뀌면 통계나 시장조사를 해서 현 상태를 파악하고 공급규제를 걸어야 하는데. 건설사 무자비 하게 아파트 지어대도 그냥 나몰라라. 건축쪽 내수 경제 올라가니까 그거라도 해야 2.9%대 유지 하니까 처냅버려 둿음.

새아파트가 10채 비어있는데 헌 아파트 1채 비어있는곳으로 이사를 할까? 헌아파트는 또 공실이 생길거고 아파트 3~4채 가지고 월세 받던사람들 다 집 안나가니까 당연히 집값 내려서라도 팔겠지? 그래도 안사면? 새아파트 계속해서 미분양 나고 있음.(역세권 번화가 이런곳은 어차피 못사니까 제외함) 그럼 지금 공급된 만큼의 새아파트에 들어갈 사람이 몇명이나 있을까? 대출도 규제해서 사질 못하는데? 그럼 자연스레 주택 가격은 떨어지고. 대출낸사람들은 뭐다? 한강 다이빙으로 간다.

5. 미+중 무역전쟁.

-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무역으로만 먹고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고래 싸움이 일어나고 있음. 중요한건 주요 수출국이 미국 + 중국 이라는거임. 물론 EU도 있겠지. 하지만 중국에 대한 비중이 높고 반제품 수출을 해야 중국이 반제품으로 제품을 만들고 그제품이 미국으로 가고 하는 구조임. 그런데 관세로 조져버리기 때문에 관세감당이 안되는 기업들은 어쩐다? 걍 제조를 할수 있는 국가로 공장을 이전함. 그럼 우리나라 실업률? 앞으로 더 증가하면 증가됐지 저하되진 않음.

더많지만 여기까지.

더하면 더 우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