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을 좁게 보면 안됩다. 넓게 봐야 합니다. 성과를 내야 하고, 지금은 성과가 매우 필요한 때 입니다. 국방부장관은 미국에서 성과를 만들어 오도록 배려(solicitude, 配慮)해야 합니다. 국방부장관은 평양이 아닌 미국에서 성과를 내야 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육군과 해병대는 사단급작전형태를 취해왔습니다. 1개사단을 4개대대급으로 운용한 것은 6.25전쟁때부터 현재까지 계속되었고요. 1개사단이 감당해야 할 지역은 넓은 데 그 지역을 4개대대급으로 방어하다보니 병력수(전력)는 늘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6.25전쟁때는 1개사단이 고립되어 참혹한 지경에 빠지면서 고위급 장성인 사단장이 포로로 잡히는 경우까지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군단급작전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1개군단이 고립되는 상황은 기대하기도 어렵지만, 만약 고립된다면 그 군단은 지원병력이 올 때까지는 군사작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개군단과는 다르게 1개사단이 고립된다면 그 사단은 군사작전이 불가능해지고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항전수준에 가까운 전술을 사용하여 포위망을 탈출해야 하는 참혹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행 사단급작전형태를 군단급작전형태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군 대비 해병대병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고, 해군 장교 대비 해병대 장교는 10% 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형편없이 적은 해병대 병력으로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을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의 국토방위를 위해 해병대 6개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그 중 2개해병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하여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특히,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가장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해병대 보병사단을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해야 합니다.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대장으로 격상해야 합니다. 해병대사령부 직할 해병군수사령부(소장) 및 해병교육사령부(중장)를 창설하여 대한민국 국군을 4군체제로 완성해야 합니다. 해병대를 전역하는 모든 장병들 중 동원예비군전력은 해병동원사단 및 해병동원여단/연대에 편입해야 합니다.
국방부로부터 별도의 병력을 받아 대대급 상비 병력을 갖추고, 대령급 장교가 지휘하는 해병대 울릉부대를 창설해야 합니다.
제6해병여단, 해병대 연평부대, 제9해병여단 및 창설되는 해병대 울릉부대는 전략도서방위사령부에 예하부대로 편성하고, 그 전략도서방위사령부는 합동참모본부 직할부대로 편제해야 합니다. 전략도서방위사령부 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이 겸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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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오늘 오후 방북 공식 수행원 발표 - 연합뉴스 (2018. 09. 16)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청와대가 16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동행할 공식 수행원을 발표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 실장이 오후에 공식 수행원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때 남측 공식 수행원은 임 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송영무 국방·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6명이었다.
이중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테이블에는 임 실장과 서 원장이 배석했다. 당시 북측에서는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배석했다.
특별수행원 등의 자격으로 동행할 정치인과 경제인 명단 역시 이르면 이날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 설명) 청,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여야 정치인 9명 초청(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장·여야 5당 대표 등 9명을 평양정상회담 초청을 발표하고 있다. 201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