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국민청원 원문

청원개요보일러 시공업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써 
먼전 이번 강릉팬션 사고로 희생된분들의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었던 좋은제도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그것이 규제완화 한답시고 살며시 없에버린 보일러시공확인(필증)제도입니다. 

보일러 시공은 시공자격이있는 등록업체만이 할수있는데 자격증이 있는업체나 시공기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받으며 
관리가 되고있지만 무자격무등록업체는 어디에서도 
관리 하는곳이 없습니다 
물론 불법행위를 적발되면 처벌규정이 있지만 
유명 무실 합니다 
일부제조사 대리점 이나 인터넷 판매점등에서 
시공업등록을 하고서 무자격자에게 저가하청을 
주면서 서류처리는 자기네걸로 처리 하는경우가 
비일비제 합니다. 
소비자는 전혀알수없고 가격또한 일반업체보다 
저렴 하니 이용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안전하게 시공했는지 유자격자가 
시공했는지를 확인할수 있는 시공확인필증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확인하느것도 도시가스검침원이나 아르바이트 하시는분들이아닌 공신력이 있는곳 전문시공인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자부 산하 법정단체인 ( 한국열관리 시공협회 )같은곳 에서 말입니다. 
이와관련 여러법규가 국회에서 준비중이지만 
다른법규에 밀려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숨이 걸린 안전에 관한것인데도 
여태 큰사고가 없어서 인지 항상 뒷전인거 같습니다 
꼭 부활시켜주십시요 (보일러시공확인필증 제도) 


요약 설명 : 이번 강릉 펜션 가스누출사고는 무자격 업체한테도 일을 줄 수 있는
현행 법상 문제로 인해 무자격 업체가 시공하면서 발생한 비극적 사고라고 합니다
(규제완화한다고 무허가 업체도 일을 할 수 있게 만듬)
우리 주변에도, 또 우리한테도 얼마든지 일어났을 수 있는 사건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꼭 청원에 힘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52&v=zu9-3zzynyE
(위 영상은 강릉펜션 사고 관련해서 전문가가 분석한 영상)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76589
(청와대 청원 링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