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이라 오타 띄어쓰기 양해 부탁드립니다.
방탈도 죄송합니다. 여기 게시판이 제일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것 같아 익명의 힘을 빌려 저의 개깊은 빡침을 털어놓고 공감받고 싶어 글을 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한지 1년을 갓 넘긴 한부모가정 가장입니다.

제목 그대로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의 권리인가요?
저는 아이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치열한 양육권 다툼 끝에 친권+양육권을 가져왔습니다.

당연히 상대방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지요.

문제는 아이가 비양육자를 보고싶어 하는데,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비양육자의 심리와 의도가 무척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20개월 무렵 별거를 하였는데 별거하는 일년여 동안 아이가 보고싶다거나 잘지내냐는 연락은 커녕, 곧바로 생활비도 끊어버린채 코빼기도 안보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재판이 시작되자 '진짜 아이를 키울 마음이 있는건가? 아니면 나를 괴롭히려고 저러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맹렬히 저를 공격하며 양육권을 주장합니다. 본판결이 나기도 전에 '아이가 보고싶었는데 참았다'며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







저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이제 세 돌이 채 안 된 아이는 비양육자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비양육자와 함께한 시간은 겨우 간난쟁이 시절 이었으니까 어찌보면 당연한 거겠죠. 비양육자 없이 지내는 동안 저와 아이는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법알못입니다. 법조계에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경찰서, 법원은 들락거려본 적도 없는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법원에서는 가정조사관이라는 사람을 붙여주는데, 양육환경을 관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면, 판사가 참고하여 양육자를 선정하는 시스템인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이 조사관이 면접교섭을 당장 실시하라고 압력을 줍니다. 저는 아이가 놀라지 않게 천천히 조금씩 시도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지만 비양육자가 1박2일을 주장하니, 곧바로 1박2일로 면접교섭 일정을 잡습니다.

제 생각에는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아이를 인질삼아 안보여주며 양육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보니, 면접교섭을 비양육자의 천부적 권리로 보호해야한다는 풍조가 법조계(?)에 깔려있고, 면접교섭을 성공적으로 달성해야 법행정관(?)들의 실적이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저에겐 압력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겁많고 힘이 없는 소시민이었고, 따라야했습니다. 저는 당장 휴대폰 사진첩을 들춰 돌 이전의 아이의 모습을 찾아 보여주며 '몰랐겠지만 너에게도 비양육자가 있단다', '비양육자가 너를 많이 보고싶었는데 꾹 참았대' '이번주엔 비양육자를 만나러 갈거야' '비양육자랑 재미있게 놀다오렴' 세뇌교육에 들어갔습니다.

면접교섭 당일 기저귀와 옷가지와 장난감과 간식 나부랭이를 아이 배낭에 싸서 보내주며 애써 밝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주었습니다.

세살배기 아이가, 어느날 갑자기, 아이입장에서는 낯선 사람과, 양육자없는 1박이,
과연 가능할까요?
이게 불가능하다는걸 진정 양육자밖에는 예상치 못하는 일인가요?
이런 상황에서 면접교섭을 원치 않는게 왜 양육자의 권리남용과 횡포로 치부되어야 하나요?

아이는 창문에 매달려서 눈물범벅으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고속도로를 타지 못하고 비양육자는 차를 돌려오더군요. 그렇게 첫 면접교섭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법원이 상담관을 붙여줍니다.
상담관은 왜 이혼 후에도 아이의 부모가 면접교섭에 협조 해야하는지, 그게 아이의 건강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교육하고 설득합니다. 비양육자가 아이를 케어하는데 미흡한 부분을 코치합니다.

저는 비양육자가 미워 죽겠는 감정을 억누른 채, 아이에게 비양육자의 칭찬을 늘어놓습니다.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너를 얼마나 재미있게 놀아줄 수 있는지 입에 침발라가며 거짓말을 합니다. 엉덩이 두드려가며 격려해주고, 군것질로 꼬셔보고, 테마파크 티켓 쥐어주며 기대감을 유발시킵니다. 일부러 과장되게 신나는 척을 합니다.

아이는 날마다 가기싫다고 울고, 저는 속으로 울고. 아이에게나 저에게나 참 아프고 폭력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비양육자와의 든든한 친교가 훗날 아이의 건강한 정서에, 자존감에, 행복과 복리에 도움이 된다니 참고 노력했습니다.








그러기를 일년 남짓하자, 이제 아이에게는 비양육자의 존재가 인식되었습니다.
컨디션이 좋은 날은 즐겁게 다녀오기도 하고, 어린이집에서 카네이션을 두개 만들어와서 하나는 비양육자꺼라고 챙겨놓기도 합니다. 가족을 읊거나 그릴때는 꼭 비양육자도 한자리 차지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러자...
비양육자는 슬슬 이핑계 저핑계를 대면서 면접교섭을 펑크내기 시작합니다.

어느날부터는 면접교섭 하려면 이틀전에 자기한테 허락을 받으라는 둥 합니다(정기적으로 정해진 요일과 시간이 있습니다).

결국 6개월 전부터는 면접교섭은 커녕, 연락까지도 잠수입니다.
카톡은 이미 오래전에 차단당한거 같고
전화도 문자도 음성사서함도 싹 다 씹고 잠수네요.







아이는 그런줄도 모르고 때때로 비양육자를 보고싶어합니다. '비양육자가 왜 요새는 나 보러 안오지? 안본지 한참 됐다. 나 안보고싶나?' 합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전화해볼까?' 합니다.

그러나 전화를 걸어도 신호음만 가다가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갑니다. 아이는 실망합니다. '녹음 남겨놓자. 지금은 바쁘신가봐, 주무시나봐, 사고가났나? 어디 아프신가? 확인하면 연락주실거야'
감감 무소식 6개월째입니다.







오늘도 아이가 찾길래 음성 남겨놓고 기다려봐도 연락이 안옵니다.
참다참다 오늘은 화가나서 비양육자 회사로 전화해서 비양육자 개인 휴대폰이 연락이 안되는데 연락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6개월만에 곧바로 문자 날라오네요^^
한다는 소리가 '아이가 커서 자기를 찾으면 면접교섭을 하겠다'는 겁니다. '너랑은 엮이기 싫'답니다.

내가 전화한 게 아니다. 아이가 전화 한거다. 수개월째 음성 듣지 않았냐. 아이가 통화하고 싶어할때 목소리 들려주고,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장소에서 변동없이 면접교섭 하면 내가 당신에게 연락할 일 없다. 내가 뭐이쁘다고 당신한테 연락하겠느냐.

아이가 어려서 비양육자의 존재가 필요한 순간이다. 갑자기 그렇게 외면하면 아이가 뭘 느끼겠느냐. 없는 애정 쥐어짜내서 연기로라도 좀 해줘라. 당신 아이 불쌍하지도 않냐. 친권 양육권 없어도 가족관계부 떼면 니 아이다. 니핏줄 니새끼다.

해도 들어쳐먹질 않네요.

이유도 없고 논리도 없고 앵무새처럼 '말귀 못알아듣냐, 아이가 커서 자기를 찾으면 면접교섭 하겠'다고 지할말만 반복하고 또 씹어버리네요.






이제는 칭얼거리는 아이한테 화가 납니다.
'그 쓰레기만도 못한 비양육자가 뭐 좋다고 찾아! 그만 찾아!' 하고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차마 그럴수 없으니

그 화가 저 자신한테 오네요.
그렇~~~게 비양육자는 좋은사람이고~ 함께살지 않아도 널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아이에게 세뇌시키고 교육시킨게 그 누구도 아니고 저 자신이네요.

그러다 원망이 사법부에게로 갑니다.
왜 나한테 그런걸 시켰는지.







면접교섭 하는 와중에도 '비양육자 집에 가면 장난감이 하나도 없어요.' '칫솔도 없고' '거북이랑 놀고 티비보고 놀고' 라던 아이의 말에 담긴 의미가 애초에 비양육자는 아이를 오래 볼 마음도 아이를 즐겁게 해줄 마음도 없어서였다는걸 재판부가 꿰뚫어보고 참작해줬더라면.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이 뭐그리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꼭 지켜줬어야 했는지.

어렸던 내 아이는 차라리 비양육자를 모르는 채로 사는게 더 좋았을텐데.

세상엔 이혼 후에도 아이에 대한 사랑과 흘러넘치는 애정으로 아이한테 잘하는 정상적인 비양육자보다,
애초에 마음도 없으면서 법앞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정상적인 사람인척 연기하다가 재판 딱 끝나면 정떼고 입닫고 자기 새인생 시작하려는 비양육자의 케이스가 더 많을텐데,

법은 왜 이따위로 그지같고
아이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건지.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인 양육자에게는 재판중에도, 판결이후에도, 양육권 박탈이라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미는, 그래서 아이와 양육자가 덜덜 떨면서, 울면서 따를수밖에 없는 그 폭력적인 면접교섭에 대한 압력이 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면접교섭을 불이행하는 비양육자를 제재하는 법 같은건 없는것 같더라고요.

이건 면접교섭권을 비양육자의 권리로만 바라볼 뿐
아이의 행복과 복리를 위한 아이의 권리로 바라보지 않는 현 법생태가 빚어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잘못된거 같고
영문도 모르고 비양육자를 찾는 아이가
앞으로 받게 될 상처가 불쌍하고,
자꾸만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