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389억원으로 계상(計上)하고, 주둔 병력 28,500명이 아닌 정예화된 병력 기준으로 주한미군을 25,200명으로
추산(推算)하여 환산(換算)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 10389 ÷ 25200 × (12600 + 0 × 0.23) × (1 - 0.23) = 3999억원.
또한, 방위비 분담금 조정은 외교문제로 비화(飛火)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므로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외교부에서 조정(調整)하심이 마땅하고 옳은 일 입니다.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된 조직운용체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가장 최적화된 해병대 6개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6개 창설사단 중 2개해병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가장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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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이낙연 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 뉴시스 (2019. 04. 04)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등 안건에 대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04.
ppkjm@newsis.com
(사진1 설명) 이낙연 국무총리
[펀글] 국민의례하는 전진구 사령관과 참석자들 - 뉴시스 (2019. 04. 02)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해병대 창설 70주년 해병대 발전 국제 심포지엄이 열린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전진구 해병대 사령관과 안규백(앞줄 왼쪽) 국회 국방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중략)
amin2@newsis.com
(사진2 설명, 왼쪽부터)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전진구 해병대 사령관,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 2019.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