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금 이슈로 떠오른 마닷 부모 기사를 보니...
가장 가까운 지인들 눈에서 피눈물나게 하고 인생을 망가뜨려놓고, 20년동안 해외가서 잘먹고 잘살다 인터폴 적색수배되니 이제와서 변호사 고용해서 피해자들이랑 적당히 합의하려고 드는게... (그것도 돈없다며 20년전 피해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법의 테두리가 참 허술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액이 5억~50억원 미만의 경우 고작 3~6년형이고, 사기로 얻은 범죄수익은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 다고 하네요. 결국 사기로 얻은 재산은 숨겨두고, 형편 어려운 피해자들과 적당히 합의하고 감방에서 몇년 살다나오면 다시 잘먹고 잘살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낸 사람들이 정당한 죄값을 치르도록 국민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