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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판결에 따른 변화..

민주주의 |2019.04.14 20:52
조회 38 |추천 0
낙태죄 과거와 미래
낙태죄 위헌 판결 후에 낙태죄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정확히 어떤형법인지 찾던 중 영상을 찾음... 잘 정리해줬는데 낙태죄가 일제의 잔해라는건 처음 알았네.. 헌법불합치 결정이 무엇인지도 알고 영상 통해 좀 도움됐음.. 법이 잘 좀 개정됐으면 좋겠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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