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line-height:150%} table,td{font:normal 12px 돋움;color:#384353;line-height:20px} p{padding:0px; margin:0px; border:0px; font:normal 12px 돋움;color:#384353;line-height:20px}   1. 교육부는 거짓말 하지 말라!    지난 3년간 장애학부모님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특수교육진흥법’을 폐지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육주체들이 이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으며 앞으로는 진정한 교육주체들이 법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지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교육부는 ‘앞으로의 행정조치는 우리들이 알아서 하겠다.’라는 태도를 취하였고 비밀리에 조직을 구성하여 현재의 행정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어느 나라든 법이나 행정결정 과정에서 권리주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강제적으로 추진되지는 않습니다.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는 모든 교육주체들이 반대하는 이번 치료교육 후속조치에 대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과 논의가 된 사항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죠. 하지만 그런 논의에 누가 참여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교육부는 누구인지 알려줄 수 없다는 말만 지겹게 반복할 뿐입니다. 만약 이 결정이 떳떳하고 정당했다면 교육부가 이러한 태도를 보일 리 없지요. 학부모단체나 시민단체, 특수교육과 교수협의회 등 상직적인 교육전문가 집단 그 어디도 이번 결정에 참여한 바가 없습니다.    2. ‘치료교사를 위한 구제책’이라는 핑계만 대고 있는 교육부    교육부는 이번 행정조치에 대하여 치료교사를 위한 구제책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치료교사를 위한 구제책이 될 수 있을까요? 치료교사라고 모두 특수교사가 되고 싶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껏 ‘치료’라는 영역을 공부하고, 학생들의 특정영역 치료에 목표를 두고 있었던 학생에게 이번 행정조치는 ‘구제’가 아니라 ‘날벼락’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교육부의 조치는 기존에 학교에 근무하던 치료교사들에게도, 현재 대학교에서 치료교육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그들 각각의 인생계획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더군다나 치료교사들은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고려 받지 못한 채, 많은 교육주체들에게 특수교사로서의 자질에 대한 전문성과 관련하여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수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학습한 것이 아니므로 특수교사로서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 자신이 전문으로 하는 특정치료영역에 관한 전문성까지 평가절하 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교육부의 행정조치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채 치료교사를 단순 보수교육을 통해서 특수교사로 전환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치료교사들은 다른 교육주체들에게 전문성 없는 교사로 비추어졌고 마치 치료교사는 특수교사가 되고 싶어 안달난 사람으로 인식되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모든 치료교사가 이 행정조치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마치 모든 치료교사를 구제했다는 듯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교육부와는 달리 치료교사도 치료영역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특수교사가 아니라 치료교사였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들에게 졸속행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치료교사에게의 진정한 구제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독단이 아닌, 치료교육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다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