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고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정부는 원전의 가동률을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 육성에 많은 투자를 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전력공사가 1조 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서 탈원전에 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 바로 한전 적자의 주된 원인이 탈원전 때문이라는 분석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우선 한전의 적자 발생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한전 적자의 주된 원인이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해 당시의 상황을 봐야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8년 전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연료 가격이 급등했다고 한다. 2018년에는 2017년 대비 연료 가격이 3조 6000억원이 증가했고 민간 전력 구입비도 2017년 대비 4조원이 증가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한전은 오른 연료비를 감당하면서 적자가 생긴 것이다.
원자력 발전 기술에는 큰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바로 원전이 많은 핵폐기물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기 위해서는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야 한다. 이 핵분열 과정에서 많은 고준위 핵 폐기물들을 발생하는데, 이 고준위 폐기물들이 방출하는 방사선의 세기가 강하고 그것 중에 반감기가 수만 년에 이르는 것도 있다. 그렇기에 아직 이것 들을 처리할 적절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런 폐기물들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큰 비용이 든다. 산업 통상 자원부의 자료에 의하면 원전에서 생긴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데는 총 97조 원가량의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는 이런 폐기물 처리 방법과 처리 비용에 대한 고충을 고안하지도 못하고 다음 세대에 떠넘기고 있다.
흔히 사람들은 원전의 사고 원인을 자연재해만 고려한다. 그래서 내진 설계, 쓰나미 대책만 잘 마련되어 있으면 원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경우를 보면 사고의 주된 원인은 기술자의 조종 미숙이었다. 이는 원전 사고가 사람의 실수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사람은 언제나 실수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원전의 대부분 사람이 통제하고 있으니, 우리나라에서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그리고 만약 사고가 발생해서 방사선이 누출됐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영토가 좁아 이를 제대로 해결할 수도 없다.
원자력 발전소 주위 사람들이 받는 신체상의 피해도 무시할 수 없다. 환경 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고리 원전 주위 사람 6만 명을 조사한 결과 그중 202명이 갑상선 암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우리나라 갑상선 암 발병률이 10만 명당 68.7명임을 보았을 때, 고리 원전 주위 사람들의 갑상선 암 발병률이 우리나라 평균보다 6배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원전 관리자들은 원전과 원전 주위 사람들의 갑상선 암 발병률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전 주위에는 법적 기준치 이하의 방사선량이 흐르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 주장은 잘못되었다. 원전 관리자가 측정한 방사선량은 원전 주위 사람들이 피폭되는 방법을 무시한 수치이기 때문이다. 유럽 방사선 위원회 버스비 박사는 인체 내부에서 방사선 피폭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측정된 방사선량의 수치보다 더 많이 피폭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원전 주위 사람들은 주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해 신체 내에서 피폭이 일어나기 때문에 외부에서 측정된 방사선 수치보다 더 많이 피폭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원자력 발전소가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나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다.
애초에 원전이 장점만 있는 기술이었으면 탈원전 정책이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원전 기술은 분명한 부작용이 있다. 우리는 아직 폐기물들을 처리할 방법도 제대로 고안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런 폐기물들이 쌓이다 보면 이는 분명히 다음 세대에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는 원전 주위에서 방사선에 피폭되어 고통받고 있다. 그렇기에 나는 원전이 이런 문제점들을 일으키기에 원전을 줄이는 탈원전이 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