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거 법률을 열공하시던 시절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을 외면하고 입증자료에만 연연한다면 저는 그런 행위를 사법농단이라고 정의해 봅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된 조직운용체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해병대사령관을 해병대 중장에서 대장으로 승격하고, 해병대교육사령부(해병 중장) 및 해병대군수사령부(해병 소장)를 창설해야 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육군, 해병대는 사단급작전형태를 취해왔습니다. 1개사단을 4개대대급으로 운용한 것은 6•25전쟁때부터 현재까지 계속되었고요. 1개사단이 감당해야 할 지역은 넓은 데 그 지역을 4개대대급으로 방어하다보니 병력수(전력)는 늘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6•25전쟁때는 1개사단이 고립되어 참혹한 지경에 빠지면서 고위급 장성인 사단장이 포로로 잡히는 경우까지도 발생했습니다.
1개군단이 고립되는 상황은 기대하기도 어렵지만, 만약 고립된다면 그 군단은 지원군이 올 때까지는 군사작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개군단 과는 다르게 1개사단이 고립된다면 그 사단은 군사작전이 불가능해지고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항전 수준에 가까운 전술을 사용하여 포위망을 탈출해야 하는 참혹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행 사단급작전형태를 군단급작전형태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가장 최적화된 6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그 중에 2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가장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군부대는 전투 중 국기(國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결사(決死) 항전(抗戰)의 의미로 말입니다. 물론 항전(항쟁)은 군부대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사용하는 단어지만요. 그러나 국기(國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하면 전투 중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기(國旗)를 대신하여 군기(軍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합니다. 물론 군부대를 구별하기 위함도 있지만, 소속부대 장병들은 군기를 진군기로 인식하고 전투에 임합니다.
대한민국은 독도 와 서해5도에 대하여 타국(他國)에 한뼘(약 20cm)도 내어 줄 수 있는 여력(餘力)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 여력(餘力)은 없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외교적(外交的)인 분쟁(conflict, 紛爭)을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국의 정예화 된 육군 32,800명. 즉, 1개보병사단: 13,500명 + 1개보병사단: 13,500명 + 군단본부: 400명 + 1개보병여단: 5,400명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8,937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389억원으로 계상(計上)하고, 한국주둔 병력 28,500명이 아닌 정예화된 병력 기준으로 주한미군을 27,000명으로 추산(推算)하여 환산(換算)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 10389 ÷ 27000 × (13500 + 13500 + (400 + 5400) × 0.17) × (1 - 0.17) = 8937억원.
또한, 방위비 분담금 조정은 외교문제로 비화(飛火)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므로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외교부에서 조정(調整)하심이 마땅하고 옳은 일 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이 한국군 6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을 창설하여 육군사단의 해안방어지역에 교체 투입하고, 주한미군 32,800명 증원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8,937억원을 증액시킨다면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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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나경원 "윤석열 총대메고, 조국 조종하는 '석국열차' 완성" - 뉴스1 (2019. 06. 26)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설에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대한 모욕"}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김민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반헌법적 패스트트랙 폭거의 주 책임자를 사법질서를 총괄하는 부서 장으로 앉히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입각마저 현실화된다면 문재인 정권이 패스트트랙 독재열차를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검찰총장 후보자)이 총대메고, 조국이 뒤에서 조종하고, 야당 겁박에 경찰이 앞장서는 '석국열차'가 완성되는 것"이라며 "제가 보기에 청와대가 원하는 것은 국회 정상화가 아니라 야당 종속화"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공개협박과 야당 탄압으로 우리 당의 강한 불신·분노는 잦아들지 못한다"며 "온전한 국회운영의 마지막 열쇠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쥐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자신이 '새로운 협상'을 제안한 데 대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꿈도 꾸지 마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직된 국회상황에서 없는 꿈도, 상상력도 만들어야할 때인데 꿈도 꾸지 마라니 정말 어이가 없다"며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가"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에 대해 "일본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일본도 한·일 관계개선에 보다 적극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폭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일관계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통한 한미일공조가 핵심 기반인데, 한일 관계는 단순한 감정적 차원을 넘어 국익 차원에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국내정치적 이해관계에만 얽매여 관계 파탄도 서슴지 않는 무책임 외교를 보여줬고, (정상회담을) 단칼에 거절당하는 망신외교로 국민의 자존심마저 떨어뜨렸다"며 "지금부터라고 국익과 안보·경제를 위한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os547@news1.kr
(사진 설명)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6.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