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반대하는 세력과 언레기의 콜라보? ---------- https://pann.nate.com/talk/347717902 ----------- 정보 독점 검찰 - 유통 독점 언론의 공생 '조국 정국', 국회 기능 상실 - 장외 여론 정치 활개 … 언론, '검찰 공화국' 의 한 축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764 ----------- 검찰이 흘리고 언론이 받아쓰는 정보 독점 고리 끊기 검찰 · 언론 공생이 만든 피의 사실 공표 피의 사실 공표죄 둘러싼 논란 피의자 인권 보호 대 국민의 알 권리 가치 충돌 넘어선 정치적 맥락 고려해야 검찰, ‘언플’ 하며 수사를 정치적 활용 언론, ‘단독’ 경쟁하며 검증 책임 회피 두 권력 기관의 ‘공생’ 가능하게 하는 정보의 독과점 해소할 제도적 방안은 중대 범죄 피의 사실 공개 브리핑 공개 여부도 시민이 결정 하도록 피의 사실 공표죄 1953년 제정 … 수사 관계자 처벌은 0명 노무현 전 대통령 비극에도 변화 없어 밀실 간담회는 이제 그만…정보 유통 투명 해져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0380.htm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