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색기들을 몽땅 갈아쳐야 한다....도대체 법전만 알지 세상을 몰라 이것들은...차라리 AI로 하든가,.....
베플ㅇㅇ|2019.10.04 00:02
지금 양형기준은 수명을 60세로 놓고 봤을때 정한거라함 그래서 최고 형량이 20년인거고 살인을 20년으로 봤을때 상대적으로 성폭행이나 치사를 20년이나 구형할수가 없다함 그래서 5~7년이면 엄벌에 처한격이 됨 요즘같이 10몇년 살고 나와봐야 걍 건장한 중년인시대엔 판사보다는 법을 개정하는 국개의원이 120세 시대에 맞게 법개정해야함 뭐하냐 노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