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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의 형평성은 있어야죠

예다연 |2007.11.12 00:00
조회 387 |추천 0
최근 신체등위 4급을 받은 보충역에 대해 기초군사훈련을 위한 소집교육기간을 기존 4주에서 2주로 줄일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사회복무제와 관련하여 보충역들에게 기초군사교육 대신 사회복무에 필요한 소양 직무교육을 2∼3주 정도 실시하겠다는 것이 검토되고 있는 모양이다.
그렇지 않아도 보충역으로 분류된 자들은 기초 군사훈련 수료 후 예비군에 편입되기 전까지 군사훈련이 거의 없고 예비군에 편입되어서도 활용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짧은 교육기간을 더 줄이겠다는 것은 아예 훈련을 없애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합참과 육군, 병무청은 물론 국방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보충역은 평소에도 훈련부족으로 전시 활용도가 낮은 상태인데 이들에 대한 소집교육 기간까지 단축할 경우 유사시 예비전력 활용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도 내용을 보니 현재 4급 보충역으로 판정받는 사람이 연 2만 5천여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 많은 인원에 대해 훈련을 축소한다는 것은 현역병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라 할 것이다.
현역병으로 근무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훈련소에서 실시하는 6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은 그야말로 군인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훈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현역병보다 적은 4주간의 훈련도 많다고 한다면 도대체 2주 동안에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군대에서 훈련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쟁에 대비하는 것임을 다시한번 깨닫고 그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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