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로 영상이나 이미지 삭제 지원을 받은 10대가 1년새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문제는 가해자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미상)가 31.1%나 된다는 점이다. 모르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49.0%다.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20대 피해자가 24.8%로 가장 많아 =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11월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현황 자료를 30일 발표했다.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센터)에서 지원한 월평균 디지털성범죄 영상·이미지 등 관련 자료 삭제 건수는 8213건으로 지난해 3610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센터가 시행한 상담 건수는 5178건, 수사·법률 지원 연계는 480건, 의료 지원 연계는 56건으로 파악됐다. 센터는 영상·이미지 삭제와 피해자 상담을 지원한다. 도한 수사·법률·의료 서비스 담당 기관과 피해자를 연계한다.
센터가 올해 지원한 피해자 1936명 중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성은 1695명(87.6%), 남성 241명(12.4%)이다.
피해자 중 나이 공개를 원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 연령을 분석하면 20대가 479명(24.8%)으로 최다였다. 이어 10대 291명, 30대 160명, 40대 47명, 50대 이상 30명 순이었다.
피해자 중 10대와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보다 커졌다. 올해 10대(15.0%)와 20대(24.8%) 피해자 비율은 39.8%였다. 이는 2018년 10대(8.4%)와 20대(19.1%) 피해자 비율에 비해 12.3%p 증가한 수치다.
피해 유형을 보면 디지털성범죄 영상·이미지 유포 피해가 1001건으로 전체의 29.7%를 차지했다. 이어 불법 촬영 875건(26.0%), 영상 유포에 대한 불안 414건(12.3%) 등의 순이다. 중복 피해를 호소한 사람은 1162명이었다. 중복 피해란 불법촬영을 당한 피해자가 유포협박을 당하거나 유포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말한다.
◆'친밀한 관계'인 가해자 24.0% = 가해자에 대해서는 신원 미상 인물이 31.1%(603명)로 가장 많았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한 경우도 17.9%(346명)도 달했다. 친밀한 관계인 사람 24.0%(464명), 일시적 관계를 맺은 사람 15.9%(307명), 사회적 관계가 있는 사람 10.9%(211명)로 조사됐다. 피해 상황을 알게 된 경로는 직접 인지했다는 사람이 45.0%(871명)로, 타인이 알려줬다고 답한 20.8%(403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하지만 이 수치가 실제 피해 현실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은 아니다. 통상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들이 영상물 유포 피해를 직접 알기 어렵다. 여가부는 "삭제지원 대상 피해자만 분석했을 때에는 직접 알게 된 비율은 35.3%로 타인을 통해 알게 된 비율인 34.1%와 유사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촬영물은 2627건(66.7%)으로 사진형태가 가장 많았다. 특히 피해자 1명당 피해촬영물이 100건이 넘는 경우 대부분 사진이었다. 촬영장소는 사적공간이 2499건(6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하철·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가 1044건(26.5%), 업무수행공간 190건(4.8%) 등의 순이다.
피해 영상 삭제 플랫폼은 P2P 32.3%(2만9090건), 성인 사이트 27.8%(2만5105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4.4%(4042건)로 드러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P2P가 크게 늘고 SNS가 감소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공공 DNA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통한 피해촬영물 검색 등 지원방식을 효율화해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