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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굶겨죽인 20대 부부의 형량

ㅇㅇ |2020.03.13 08:30
조회 25,541 |추천 86




심지어는 장례식 전날 술먹고 놀다가 퍼자느라

오지도 못한게 발견됨

재판부는 이런 악마가 어딨냐고 가능한

최대형량으로 당시 성인인 남편은 20년,

미성년자였던 아내는 15년 때림 

[출처] 애 굶겨죽인 20대 부부의 형량.jpg - 유머북

추천수86
반대수3
베플|2020.03.13 12:48
좀 뭐하긴 하지만....... 팩트는 1심 여자 미성년인 관계로 최소7년 최대15년(왜 두가지 형량인지 알아보심 둘다 최대치) 재판중 여자 성인이됨. 재판 기간중 성인이 되었다하여 성인에 준해서 다시 형량을 늘일수 없으므로 7년이 됨. 남자는 같은 사건으로 형량의 차이가 다를 수 없으므로 같은 형량이 부과 --- 검찰의 잘 못이 아니라 미성년에서 성인이 된게 문제임
베플|2020.03.13 12:27
하지만 검찰의 실수로 제때 항소하지않아 미성년자인 아내의 형량 징역7년이 최대 징역살이가 되어버림:; 둘다7년살다가 나오게됨ㅎ 검사측은 실수였다라고 애기함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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