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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둥어 닮은돌 알엠말고 또 누구있으?

ㅇㅇ |2020.10.16 14:09
조회 766 |추천 22

ㅈㄱㄴ

추천수22
반대수32
베플ㅇㅇ|2020.10.16 14:11
2. 모욕죄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명예훼손죄, 모욕죄의 공통된 성립요건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공통적으로 (1) 공연성, (2) 특정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공연성이란 전파가능성, 즉 가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 사이에서는 성립될 수 없으며 가해자가 제3자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말 혹은 피해자를 모욕하는 말을 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가해자가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 등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거나 모욕을 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경우 성립됩니다.
베플ㅇㅇ|2020.10.16 14:09
ㅇㅁㄱ
베플ㅇㅇ|2020.10.16 14:12
니랑 니 호적메이트?
찬반ㅇㅇ|2020.10.16 14:15 전체보기
(추반용) 많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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