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위치가 바뀌었을까요? 판결문 내용이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많은 공전자기록이 바뀐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판결문은 누가 썼습니까?
판사와 변호사 사이는 너무나도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사람들이 왜 수 억원을 줘 가면서 판사출신 변호사, 검사출신 변호사를 고용하고 변호사 승소할때 붙은 금액이 올라가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지요.
공정한 판결이 아닌 거래...
변호사가 판결문을 제출할 수 있는 능력, 재판부의 전자기록을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는 능력.
공정함은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에 달려 있고 변호사의 능력은 재판부 어느 부분까지 증거조작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상황이지요.
김** 검사님 이런 상황을 검사님께서도 접해 보셨습니까?
민간인이 이런 상황을 접했을때는 얼마나 기막힌 상황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공람종결' 대상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