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야의 3차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막판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1,2차 재난지원금때 제가 제 블로그를 통해 앞으로 이런일이 또 생길지 모르니 체계적으로 어떤 기준을 마련해 놓아야지 뭐든 그때그때 닥쳐서 하는건 곤란하다는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다음달 2일 추경안 결정까지 불과 몇일 남지도 않았습니다. 개인은 몇십만원,몇백만원도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결정하는데 수조원의 나라돈이 쓰이는 일을 불과 며일만에 처리한다는게 말이 됩니까?이건 재난지원금을 받고 못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위정자들의 국민에 대한 인식에 문제 입니다. 어차피 내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니까 개인과 당의 이익만 달성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예산액이 4조원정도로 결정될게 거의 확정적인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보편적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또, 가장 쉬운 방법인 코로나19 대응단계에 따른 제한업종과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위주로 줄듯 합니다. 너무도 쉬운 방법이자 2차때 경험이 있어 일처리도 빠르겠죠.2차때도 현금장사를 위주로 하는 시장의 나이든 분들등은 소득감소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도 많습니다. 반면, 나라에서 문닫으라고 해서 피해봤다라는 조사조차 필요없는 유흥업소는 다 줬습니다. 코로나19사태가 내년까지 이어질건 너무 당연한거고 3차지원이 아니라 4차지원도 해야할지 모른다면 이미 익숙해지고 버리 좋은 일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소득이 들어나지 않는 현금위주의 결재를 유도하는 방법을 쓰지 않을까 눈에 보이지만 걱정이 됩니다. 지금도 공공연히 카드거부하는 곳이나 거부는 아니지만 현금할인으로 유도하는곳 많습니다.뭔 정치라는걸 이따위로 하는지 배울만큼 배우고 잘난 사람들이 대학문턱도 못넘어 본 국민들보다 못한건지. 
제 블로그 제목이 웃긴아재 나나나입니다. 왠만하면 웃고, 재밌게 살려고 정치뉴스는 아예 보지도 않지만 사회문제는 관심을 둘 수 밖에 없죠. 정치하는것만 보면 화병걸릴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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