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께서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수사를 취소해야 합니다. 이 건은 민사소송건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형사소송건은 더욱 더 아닌 국제정치 특히 대북정책에 깊이 관련된 매우 민감한 국제정치 사안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정치사안에 선량한 검사들을 희생양으로 내몰면 안됩니다. 검찰총장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검사들의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줘야 합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수사를 취소해야 합니다.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미국 대통령선거인단 투표후 개표가 끝날무렵에 집중된 우편투표를 개표할 때 민주당후보의 표가 몰표로 나온 것을 보면 이번 우편투표는 부정선거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번 우편투표는 감시감독없이 투표할 수 있다는 맹점을 악용하여 여러 유권자들의 투표용지를 마치 한사람이 투표한것처럼 몰표로 나왔다는 것이 사실로 들어났기 때문에 부정선거로 규정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중에는 우편투표 개표시에만 유독(唯獨) 특정후보에만 집중하여 민주당후보에 몰표(몰票, overwhelming vote; landslide vote)가 나왔다는 점은 수많은 유권자들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대리투표했다 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번 미국대통령 선거인단 우편투표(郵便投票)에서는 미국 민주주의의 후퇴, 미국 민주주의 후진성을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이 주목(注目)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젠 아프리카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와야 합니다."(^-^)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천하에 둘도없는 전략가가 나온다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전염병)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이번 미국 대통령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확률은 0%라고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개표 과정을 지켜보면서 초박빙(超薄氷)을 이루는 것을 보니 역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옛 속담이 떠오르는군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능성은 0%라고 분석했는데 현재까지의 개표결과를 보면 승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이 쩌억벌어져서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미국사회의 독특한 우편투표제도는 문화가 반영된 거 같지만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호박이 아무리 달달해도 수박은 될 수 없듯이 우편투표제도 그 자체는 불평등(不平等, inequality)한 선거제도이므로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다른 귄리들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권리행사가 가능하지만 투표권만큼은 부모나 자식, 배우자도 자신의 투표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입니다. 물론 공산주의에서도 투표권만큼은 부모나 자식, 배우자도 자신의 투표권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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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걱정스러운 개혁
작성자 : 최대우
작성일 : 2020. 11. 25.
검찰청내부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윤석열총장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60년대나 70년대에는 절실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방증(傍證)은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했던 그런 감정적으로만 처리했던 사법농단(司法壟斷) 세력들에 의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던 그런 시절도 있었으므로 아마도 검찰개혁은 절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 후로 50년이나 지나버린 현재에는 검찰개혁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궂이 검찰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한다면 검찰청내부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듯이 파악하고 있는 윤석열총장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개혁해 나갈 것 입니다. 그러한 윤석열총장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현 법무부장관으로 인하여 오히려 필요악(必要惡)으로 전락(轉落)해버린 검찰개혁에 더는 매달리시면 안되겠습니다.
제목 : 자중지란, 고육지책 그리고 마이동풍
작성자 : 최대우
작성일 : 2020. 11. 26.
자중지란(自中之亂) 과 고육지책(苦肉之策)은 붙어 다닙니다. 요녀석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늘 붙어 다녀서 마이동풍(馬耳東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검찰총장은 앓턴 이를 빼내는 격이니까 당연히 고육지책의 희생양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요?
설마 대 . . . . . .?
더 이상은 안되겠습니다.
자중지란 -> 마이동풍 -> 고육지책으로 이어진 전형적(典型的)인 악(惡)의 축(築)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그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의 희생양으로 내어준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고육지책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으로 내어준 것은 그 한번으로도 차고 넘쳐서 더 이상의 대통령 탄핵은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참고) 악(惡)의 축(築) 3총사 : 자중지란(自中之亂), 마이동풍(馬耳東風), 고육지책(苦肉之策). 여기서 맏형은 누구? 힌트 : 자자로 시작하며, 마자로 시작하는 녀석은 맏형이 될 수 없음.
[펀글] 비건, 미 정부이양 앞두고 오늘 방한…'고별 메시지' 주목 - 연합뉴스 (2020. 12. 08)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김동현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8일 한국을 방문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현직으로는 사실상 마지막 방한으로, 그간 남다른 애정을 쏟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오후 늦게 전용기로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한다.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등도 대표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부장관은 9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최종건 1차관과 회담한 뒤 오후에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날 예정이다.
내년 1월이면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그간의 협의 과정을 되돌아보고 소회를 나누는 성격의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는 한편 바이든 정부에서도 한미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원활한 업무인계를 당부하는 데 논의의 방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1일까지로 예정된 방한 기간 부장관과 대북특별대표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통했던 한국의 주요 당국자들과도 두루 만나 마지막 인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국가정보원 및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고위 인사들과 면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가능성도 있다.
비건 부장관은 10일에는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공개강연도 할 계획이다.
새로운 제안을 내놓기보다는 그간의 대북 협상 소회를 공유하는 한편 북한에 도발을 자제하고 협상 테이블에 조속히 돌아올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일정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챙긴다. 강 장관이 11일 만찬을 주재하고 그간 한미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노력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gogo213@yna.co.kr
bluekey@yna.co.kr
(사진 설명)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020년 7월 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자료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