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엽기&호러 + 톡 채널 보기

조두순 판결 판사가 비난이 자신에게만 쏟아지는것에 억울함을 호소

+2020년 12월 14일 랭킹 더보기
ㅇㅇ |2020.12.13 23:49
조회 121,884 |추천 715
톡 공유하기

25467016077404890.jpg

 

 

 

무기징역 구형한 검찰을 무시하고 

조두순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고 12년형 땅땅



http://oppaya.net/bbs/board.php?bo_table=humor&wr_id=876168
추천수715
반대수24
베플흐규흐규|2020.12.14 09:11
판사가 12년 선고 했을 때 검찰이 바로 형이 가볍다고 항소 했어야 했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12년 확정 이였다고 함. 즉, 형이 낮다고 하면 검찰이 항소 해서 심신미약이 아님을 소명했어야 했는데 그걸 안 한게 당시 담당검사. 판사 입장에서는 본인 내릴수 있는 법정최고형을 내렸고 그게 12년 이였던 것임. 즉, 검찰에서 항소 하고 "심신미약"이 아님을 소명 했으면 2심 재판부 판사가 그것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무기징역"을 선고 할수도 있었단 얘기. 판사 입장에서는 억울 할 수 밖에 없기도 함. 이래서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임. 판사들은 법이 정한 최고형을 선고 한것 뿐이고 그것에 대해 벌이 가볍다 여기면 항소를 해야되는 게 "검찰"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 안하는 경우도 있음. 기소권도 마찬가지임. 현행법 상 기소권한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를 안하면 처벌을 할 명목이 없음. 우리나라가 삼권분리를 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삼권분리가 완전히 안되어 있음. 처음에는 되었을지 몰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삼권분리가 안되었다고 보는게 맞음.
베플d|2020.12.14 02:30
뭔소리지 이거 검찰이 조두순이 심신미약상태가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해서 판사가 최고형 구형한걸로 아는데?
베플ㅇㅇ|2020.12.14 09:56
검찰이 잘못한거임. 이거. 항소도 안함. 그당시 검찰들이 아동성범죄나 여성성범죄를 얼마나 가볍게 생각했었는지를 알수 있음. 판사는 그당시 최고형을 내린거라함. 하지만 술마셨다는 이유로 심신미약 인정한건 진짜 욕나오게 빡이침. 판사나 검사나 피해자는 안중에 없었음.
댓글 51 댓글쓰기
엽기&호러 + 톡 채널 보기
인기 톡 채널
[들어와][할머니얘기][무선얘기]

명예의 전당

  1. 친구랑 유럽 가는데 파토 내는 거 오바냐
    친구랑 같이 유럽 해외여행 가기로 해서 이미 유럽 가는 비행기는 샀는데 돌아오는 비행기를 어제 사기로 했는데 나랑 걔랑 비행기 가격이 ... 댓글149
  2. 베트남 여자가 한국으로 시집오는 이유
    어린 베트남 여자가 나이 많은 한국 아저씨와 결혼하는 현실적인 이유 1. 베트남은 거주등록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한국처럼 마음대로 ... 댓글275
  3. 방탄 핫백 1위 이거 맞는 말임
    방탄 핫백 1위 이거 맞는 말임
    유툽이랑 세일즈 비중 낮춰서 핫백 1위 어려울줄 알았는데 이걸 해버림 이것도 맞말인데 소극장 부터 아레나 스타디움으로 규모키움 이... 댓글151
  4. 얼굴 상위 10%다 아니다 논란인 사진
    얼굴 상위 10%다 아니다 논란인 사진
    어떤거같아? 댓글296
  5. 체취빼는 샤워 효과 레전드
    체취빼는 샤워 효과 레전드
    댓글46
더보기

추천 많은 톡

댓글 많은 톡

공감많은 뉴스 시사

1 2 3 4 5
더보기

뉴스 플러스

음성 통근버스 사고현장 '영웅' 있었다…보안업체 직원 구조 활약
음성 통근버스 사고현장 '영웅' 있었다…보안업체 직원 구조 활약
조주빈·김소영에 장대호 추정 편지까지 버젓이 공개…"2차 가해"
조주빈·김소영에 장대호 추정 편지까지 버젓이 공개…"2차 가해"
현대해상 라이나생명 DB손해보험
치아보험 자동차보험 AXA손해보험
아이파크몰 건강보험 암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