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근래 너무 불안하다는 글 종종 보여서 쓸게
텍파 구매도 저작권법 위반 맞긴하지만 본인이 다시 배포하거나 판매하지않은 이상 그걸로 처벌 안 당해
(그리고 판매자가 만약 고소당해서 처벌 받아도 구매자가 누군지 계좌 내역을 조회해서 보거나 그러지않음. 저작권법은 경범죄여서 피해자가 원한다해도 경찰이 그정도까지 안해주고 증거가 있는 해당 건만 조사함)
증거는 판매자와 구매자한테만 있을텐데 판매자 입장에선 캡쳐따여서 고소당한 건 외에 나머지 판매 증거는 자기가 찜찜하니 알아서 삭제할테고 구매자가 나 텍파 샀어요~ 본인이 전시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몰라
그래서 제일 멍청한 짓은 그 작가님께 가서 캡쳐본과 몇월몇시경 누구누구한테 텍파 샀었는데 죄송하다고 자수하는 짓이야,, 도대체 왜 본인이 증거를 만들어주는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판매 정황 캡쳐해서 작가님 드린다고 본인이 직접 구매하고 자료 넘기는 얘들 있던데 그게 말이 좋아서 선의인거지 본인이 작가가 아니기때문에 그 자체로 사는 행위는 불법이야. 굳이 이런 일을 나서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본인이 직접 산 증거를 넘겼기 때문에 고소는 당할 수 있긴함(작가가 이상한 사람이라면)
마지막으로 걱정하는 판매자도 있을 수 있는데 저작권법은 경범죄라서 초범이라면 높은 확률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많이해. (이것도 성인인 경우만 해당이고 미성년자는 경찰선에서 각하처리함)
기소유예는 전과에 해당하지도 않고 시간 지나면 그 기록마저 사라져. 이 정도로 처벌 수준이 낮으니 경찰들도 그냥 잡범 취급, 보통 사이버수사팀쪽에서 처리해. 경찰이나 검찰이나 일 쌓여있는데 아이돌 팬픽 어쩌구 관심도 없음.
피의자 특정 후 조사 그리고 검찰로 넘겨. 그러면 검사가 쓱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함. (이 과정에서 작가와 연락 원하면 경찰한테 연락처 물어보면 됨)
어차피 ㅇㅍㅅ는 특성상 무단공유했던 얘들 미성년자거나 어린 나이인 거 알면서 잡아서 인실x 시켜주겠다, 살면서 평생 부끄러워할 어쩌구저쩌구 이런 겁주는 작가들 보면 솔직히 아 예,, 싶어짐
그냥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다시 안 그러면 되니까 내 인생이 망할까 벌벌 떨며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말았으면 해서 글 써봤어~!
+과정 좀 더 자세하게 수정함. 교환은 상황에 따라 너무 달라서 말해주기 어려워. 특정 개인정보 노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환한거면 고소 당할 확률 아주 낮음 (경찰선에서 이건 잡기 어려워요~ 잘 안 받아주기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