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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벗어날 상황되면 국민위로지원금 검토”

바다새 |2021.02.20 19:18
조회 93 |추천 0
현직 대통령의 레임덕을 걱정하는 말들이 또 다시 솔솔 봄바람불듯 그렇게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물론 전직 박근혜 대통령때는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레임덕을 너머 탄핵에 이른 사건까지 발생했지만, 그것은 너무나 지나치다 할 정도로 극심했던 시기질투로 인하여 빚어진 결과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탄생하다보니 처음 겪는 상황속에 직면했는데 오로지 참모들과 여당 정치인들의 시기질투가 매우 극심하게 발생하면서 최악의 자중지란이 발생한 경우였고요. 그러나 현직 문재인 대통령은 레임덕을 걱정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여당은 박 전 대통령때처럼 매우 극심한 자중지란도 일어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너무 뭉쳐서 문제가 된 것처럼 보이는거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때는 설상가상으로 세월호 참사까지 발생하면서 정권교체는 누워서 떡먹기 식이 되었고, 세계 최초의 여성 대통령 시대는 대통령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하고 쫒겨나면서 평생 옥살이를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우리 역사에 길이길이 남아서 후손들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직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정농단이 무슨 뜻이며 그것이 후손들에게 어떻게 역사로 전달될지 알고 있어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하셨나요? 이 글을 쓰는 나는 국정농단이 무슨 뜻인지 1%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헌법제판소에서 지껄여댔던 국정농단이 무슨 뜻인지 단 1%도 궁굼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레임덕에 전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중지란으로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면서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해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하는 꼴을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레임덕에 신경을 쓰시면 오히려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따르는 수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고개숙인 모습을 보고싶어하지 않습니다. 레임덕은 운도 따라주어야 하지만 그것보다는 대통령께서 자신감을 상실하고 고개를 떨구는 순간 레임덕은 시작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때 똑똑히 겪어 보셨지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대통령께 있으니 책임지라고 외쳐댔던 그 수 많은 원망들을 말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 119를 즉시 보내서 구조하기는 커녕 박근혜 여성 대통령은 골든타밈 7시간동안 최순실과 꽃단장만 하고 있었다고 역사에 기록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시켰잖아요.

거대한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을 때 현대의 과학 수준과 기술력으로는 세월호를 도저히 구조할 수가 없어서 넋빠지 사람들 처럼 지켜만 볼 수 밖에 없었던 해양경찰대원들 한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라도 하셨나요? 거대한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할 때 까지 수십 시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는데 현대 과학으로는 구조가 조저히 불가능해서 넋나간 사람들처럼 지켜만 볼 수 밖에 없었던 해양경찰대원들한테 국민 여러분은 뭐라고 하셨나요? 지금까지도 해양경찰청장은 재판받고 있지요? 세월호가 침몰할때 해양경찰은 왜 넋빠진 사람들처럼 지켜보고만 있었느냐가 혐의 내용 전부였지요? 그 골든타임 7시간동안 박근혜 여성 대통령은 오히려 꽃단장만 하고 있었다는 죄명을 씌워서 탄핵시키기까지 했지요? 역사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건 아니라고 부정하시면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글을 쓰다가 잠시 이아기가 삼천포로 빠졌네요. 대통령께서는 자신감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레임덕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문제인 대통령께서 아무리 심하게 레임덕이 온다고 가정을 해봐도 박 대통령때처럼 탄핵까지 가는 상황은 하늘이 두쪽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꽃단장할 일이 없으니 탄핵당할일은 결코 발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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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수전부대의 정의가 무엇인가
작성 : 최대우 (2021. 02. 16)

과거부터 육군에 편제되어 있는 공수특전사령부를 해병대에 편입시켜서 해병특수군을 만들어야한다는 괘변을 늘어놓으면 안된다. 전투는 특수전 따로 일반부대전투 따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후방 구분없이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최전방을 주로 지키는 육군에는 후방도 지키는 공수특전사령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더군다나 해병대는 해안방어에 최적화된 상륙작전부대지만 특수전부대가 아닌 일반전투부대인데 어떻게 해병대를 특수전부대라고 억지로 우겨대면서 육해공군에 산재되어 있는 특수부대들만 추려내서 해병대와 통합시키겠다는 말을 하고 다니는가. 해병대는 특수전부대가 아닌 일반전투부대인데 왜 억지를 부리는가.


제목 : 살인과 전쟁의 갈림길에서
작성 : 최대우 (2021. 02. 16)

하나의 국가가 군인을 육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군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듯이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군을 유지하는 것이다.

국가와 국가간에 일어나는 싸움을 우리는 싸움이라고 하지않고 전쟁이라고 정의한다. 그 이유는 국가간의 전쟁은 개인간의 싸움과는 전혀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지만, 전쟁중에 적을 사살하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훈장을 받기 때문에 개인간의 싸움과 국가간의 전쟁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은 국가간의 전쟁을 마치 개인간의 살인사건처럼 몰고가서 오히려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마치 자기집의 현관문(대문)은 단단히 걸어 잠그면서도, 나라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서 전쟁이라는 대규모 살인사건이 발생한다는듯한 괘변을 늘어놓고 있어서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국방력을 약화시킨 후 적의 침략군을 우리나라에 끌어들여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대규모 살인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는 짓이다.

국가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총력전 개념으로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민간인도 적이고 적군도 적이기 때문에 민간인의 희생은 피할 수가 없다. 물론 저항하지 않는 민간인이나 항복하는 적군은 해치지 않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극심한 혼란이 동반되는 전쟁중인데 어떻게 민간인과 적군을 가려가면서 전투를 치를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당연한 결과지만 전쟁터에 나간 남자들보다는 집에 남아있는 아녀자들이 오히려 더 많이 죽는 것이 전쟁의 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이 감히 처들어오지 못하도로 군을 유지해서 국방을 튼튼히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보다는 민간인의 희생이 더 많은 것이 정답인데 어떻게 전쟁중에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자기 맘대로 해석해서 지껄이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전쟁중에 민간인을 학살한 것이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면 민간인이 더 많이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므로 민간인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군 병력을 더 늘려서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 민간인의 희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군 병력을 줄여서 선량한 국민이 희생되는 것을 자초하는가.

국가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 국민이 총력전을 펼쳐서 전투를 하기 때문에 민간인도 적이되는 것이고 적군은 당연히 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민간인이 오히려 더 많이 죽을 수 밖에 없는것이 전쟁의 참상이고 그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미친사람처럼 말하는가.


[펀글]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벗어날 상황되면 국민위로지원금 검토” - 매일경제 김현정 기자 (2021. 02. 19)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서

(중략)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internet.com


(사진 설명)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2.19.이충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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