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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 학폭논란 어떻게 되나 예상하면

쓰니 |2021.02.28 14:09
조회 5,291 |추천 72
가장 기본적으로 말하면 수진은 학폭 가해자가 아니고
수진 폭행피해 언니도 그 동생도 피해자가 아님

일단 공소시효를 넘었고 학폭위가 열려서 근거가
남은게 없음 서로가 주장뿐인 상황에서 그 주장을
한 사람이 왕따 문자메시지 조차 없다면

사실상 증거가 없다는 것 이 경우 학폭위 신고조차
하지 않고 문자메시지 조차 보존하지 않은 언니는
방관자이지 피해자가 아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은 학폭위 증거가 남아도
법적으로 학폭위 자료조차 공개할 방법조차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으로 학폭위 피해자 가해자의
동의를 모두 구해야 함

법적으로 피해자는 고소인을 피해자라고 함
가해자는 고소후에 피의자 또는 예비피의자
재판에서는 피고로 신분이 바뀌는 것임

피해자나 그 언니는 신고할 자격조차 없고
검찰 역시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이 없음
재판에 가서 밝히자는 말이 많은데

재판으로 간다는 것은 수진이 고소하는 것만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임 그때는 수진이 피해자이고
지금 폭행을 주장하는 언니는 가해자가 되는 것임

자신의 명예훼손 죄를 어떻게든 변론하기 위해
증언하기 위해 증거나 증언이 많을 수록 유리한게
다임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서

그렇지 못하면 초범이라 해도 실형을 면치 못할
중죄임 기껏해야 잘되면 집행유예 나올 확률이 큼
지금 증인들도 그때 가면 피고가 되는데 증언조차
불가능함 사건조차 별건임

더구나 막대한 민사소송 까지 가면 재판비용 까지
해서 2~3 억은 기본으로 배상해야 함
이것은 큐브가 몇 명을 고소하냐에 달렸음
큐브쪽에서는 수십명을 고발할 것임 그래야 현실적으로
그 비용을 보상 받기 쉽고 악성 유포자 같으면 적게는
2백에서 천만원 정도까지 보상해야 할 것임

아마 민사보단 제소전 화해신청 으로 갈거고
2백에서 5백정도 선에서 화해를 보게 될 것 같음
2차가해도 아닌데 dm 을 고소한다는 피해자 언니는
무고 공갈 협박도 적용될 수 있음

그리고 고소 자체가 불가능 함 명훼 모욕은 피해자가
피의자를 특정해야 함 최소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
주소를 알거나 검찰이 그걸 알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함 이것을 진정 이라고 함

이것도 사이트에서 찾아 특정 못함 개인정보법이
있어서 다만 사회적 문제 공익이란 여론 또는 그것을
사실로 믿을 중대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사과를 받고 용서가 아니라 끝까지
연예생활을 접겠하겠다는 등 개인적 감정을 너무
표출해서

사익으로 판단할 것이 거의 분명함 명예훼손 자체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처벌에
목적이 있는 법률이 아님 가해자에게도 그런 동기
역시 같은 법리적 해석이 적용됨

그리고 중립적 태도가 어떻게 가해자 정해놓고
피해자는 어떤 대응조차 2차가해 시녀라고 집단으로
공격하는게 중립이냐? 마녀사냥 이지 부끄런줄
알아라 법은 지키며 살아야지 범죄자들아

학폭에 대해 여론재판으로 연예계 스포츠인만
마녀사냥 하는데 그 중 가짜로 멀쩡한 사람 인생망친게
벌써 몇 번이냐 너네는 반성도 자정도 없어 살인자들

사회적 운동이란 사실이 밝혀진 뒤에 각 기업에서
광고를 못하게 방송출연도 시청율이 안나와서
음반이 안팔려서 저절로 퇴출되는 것이지 이런
인민재판이 되어서는 안돼

그리고 소속사 는 당연히 팬들에게 논란이 없도록
자숙하라고 요청하지 그게 거짓에 눈감고 침묵하란
말이 아니야 생각 좀 하자 말이 안되는 악플에는 침묵하는게 오히려 그 가수를 사지로 몰아넣는 거야

추천수72
반대수28
베플ㅇㅇ|2021.03.02 00:24
맞는 말임. 반박글, 의문글 올라오면 뭐가 맞는지 고민해보지도 않고 가해자 옹호한다면서 시녀시녀 거리며 비꼬기 바쁘고 중립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정작 자신은 중립 안지키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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