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얼마 전 한-미연례협의회에서 합의한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병력 신속지원방침을 마치 북한을 침략하기 위한 조치인 것처럼 호도하며 비난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본다.

한국과 미국과의 군사동맹이 맺어진 것은 이미 55년이 넘었고, 그러한 한미동맹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북한의 남침공격에 대비한 것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군사동맹이라는 것이 뭔가? 적국의 침략이 있을 때 동맹국간에 군사적 도움을 받기로 한 조약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북한도 역시 그러한 군사조약을 구 소련(러시아)은 물론 중국과도 맺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더구나 북한은 이미 한국전쟁 당시 이들 국가들로부터 군수물자는 물론 병력과 장비를 지원받은 바 있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군사동맹관계가 굳건히 유지되고 있음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이 한미군사동맹을 비난하거나 군사적 지원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자기가 여자를 사귀면 로맨스요 남이 여자를 사귀면 불륜이라는 식의 억지 주장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그리고 이번에 한미간에 이런 협정을 체결한 것은 전시작전권 환수와 동시에 한미연합사가 해체됨에 따라 미국의 전시 증원전력의 지원이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를 문서화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북한이 이를 비난하며 문제삼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 이후에 한국을 침략하려는데 여전히 걸림돌이 존재하자 이를 제거하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