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최대우 2018. 05. 11)
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定型化)된 조직운용체계(組織運用體系)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프로젝트화(project化)'의 정의(正義)는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단순한 일(job)이라 할지라도 어제 일어난 일과 오늘 일어난 일이 다르다고 여기면서 한번 더 곰곰이 생각하고 궁리(窮理)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대우 2011. 10. 13 원본 / 2018. 10. 23 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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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 해병의 회고록
작성 : 최대우 (2020. 08. 10)
신현준 스스로도 자신의 책 <노 해병의 회고록>에 "어릴 때부터 중국어를 배워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다"면서 "이를 무기로 일본군에 종군하면 어려운 집안 살림을 도울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1932년 2월, 열일곱 살의 어린 나이였던 나는 학교 공부를 중단하고 일본군에 종군할 것을 결심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방 후 귀국한 신현준은 그 후에 해병대사령관이 되어 태극무공훈장을 한번도 안닌 두번이나 받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일들은 우리 민족만이 겪었던 역사적인 아픔을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목 : 군 조직의 모듈화(module化)
작성 : 최대우 (2018. 10. 23)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조직을 모듈화(module化)시킨 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제2차세계대전 때 일본 육군/해군/공군만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독일 육군도 이 방식을 사용하여 유럽 전역을 석권해 나갔지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 처리 방식이 되었습니다.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은 분대(하사)나 소대(소위/중위)를 특수부대처럼 매우 다이나믹(dynamic)하게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서기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했을 때 그 당시 해군참모총장 직책을 수행했던 이순신 장군도 매우 중요하게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이것은 전략/전술이 아닌 일 처리 방식입니다. 이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에서는 하사(분대장) 과 소위/중위(소대장)은 핵심요소가 되고요. 특히, 분대장인 하사가 매우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분대장뿐만 아니라 분대원들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런 경우에는 첩보수집에 분대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순수한 의미에서 말하는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에서는 하사(분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지요.
군에서 하사가 하는 일(job)을 일반 기업체에서는 정규직사원이 협력사를 활용하여 대신하고 있지요. 만약에 육군에서는 하사를 중요한 자원으로 운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이 아닌 정형화된 전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傍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기업체에서도 정규직 사원을 중요하게(매우 다이나믹(dynamic)하게)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프로젝트 성격으로 조직을 운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傍證)하고 있습니다.
단,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 과 '특수부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특수부대를 일반전투에 투입하면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다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공과대학(컴퓨터공학 등등) 출신자들이 사용하기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상군뿐만 아니라 공군 과 해군에서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일 처리 방식이 바로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인 '조직을 모듈화(module化)시킨 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펀글] '아베2'냐, 日 정치의 지각변동인가
- 아주경제 조윤영 前뉴시스 도쿄특파원·日와세다대 국제관계학 박사 (2021. 09. 23)
(중략)
아베는 자신이 총무상으로 기용했던 다카이치를 지지하고 나섰다. 나라현을 지역구로 둔 8선 중의원인 다카이치는 ‘자민당 내에서도 가장 오른쪽’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A급 전범을 합사 중인 야스쿠니 신사의 단골 참배 정치인인 그녀는 총재가 된 후에도 계속 참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평화헌법 개정도 적극 지지한다. 한반도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를 담은 무라야마 담화는 수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다카이치는 무파벌이다. 공식적으로는 아베가 속해있는 호소다파가 아니다. 지난 8월 초부터 일찌감치 출마 의지를 밝혀 왔지만, 출마에 필요한 국회의원 20명 추천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9월 초 스가의 불출마 선언 직후 아베가 그녀를 지지하고 나서면서 판도가 달라졌다. 다카이치는 지난 2월부터 아베의 재등판을 준비하기 위한 모임을 주도해왔다. 출마 선언에서 발표한 공약도 이 모임에서 정리한 것으로, 아베의 정책을 계승·발전시키는 내용이었다. 아베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복사판 같은 ‘사나에노믹스’를 주창했고, 헌법개정도 전면에 내세웠다.
아베의 지지로 다카이치가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만큼 아베의 영향력은 아직도 강력한 것이다. 그러나 아베가 다카이치의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지 선언을 한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총재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고노와 기시다는 보수정당인 자민당 내에서 비둘기파 또는 좌파에 가깝다. 때문에 강성 보수 성향의 지지층을 규합하기 위해 아베가 다카이치를 지지한다는 분석이다. 다카이치가 총재 선거에서 모은 표는 고스란히 아베 지지 세력으로 간주될 것이며, 이것이 아베의 재등판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다카이치 출마 선언 직후 한 포털사이트에서 실시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가 지지율 49.1%로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을 일으켰다. 2위 고노(26.5%), 3위 기시다(11.3%) 순이었다. 아베의 저변 지지세력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중략)
조윤영 필자 주요 이력
△이화여대 북한학 석사 △일본 와세다대 국제관계학 석·박사 △뉴시스 도쿄특파원 △<北朝鮮のリアル(북한의 현실)> 저자
(사진 설명) 조윤영 前뉴시스 도쿄특파원·日와세다대 국제관계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