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가 결선투표로 가는 것을 꺼려하면서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호제가 아닌 악제가 분명해 보입니다. 이낙연 후보가 무서워서 결선투표로 가는 것을 꺼려했다면 그것보다 더 힘든 대선은 어떻게 치르려고 하나요. 보통 수준의 국민은 상식적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그동안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해서 100%의 적중율을 보였던 것도 바로 상식선에서 판단해보니 모두 적중되더군요. 물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세를 부려서라도 결선투표에 가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대선 후보가 약한모습을 보이면 안된다는 뜻이지요. 시도지사 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하늘과 땅차이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그동안 제가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해서 100%의 적중율을 보였지만, 2021년 서울시장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했을때 저는 나경원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했는데 본선에도 나가지 못하고 예선에서 탈락했으므로 제가 서울시장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한 결과는 0%보다 적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저는 2021년 일본 총리 당선자 맞추기에도 도전했는데 맞추지 못하고 실패한 것도 그 근거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시도지사 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을 간과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최대우 2021. 10. 13)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문재인(19대)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본)
저 자신도 국정농단이 무슨 뜻인지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대선주자라는 분들이 사법농단의 정의도 내리지 못하면서 국정농단을 부르짖는 것을 보면 대선출마를 거의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져 듭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대선주자라는 분이 최순실씨 비하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대선출마를 포기했다라고 그렇게 분석됩니다. 저는 그동안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해서 100%의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최대우 2021. 10. 02)
입증(立證)은 조작(造作)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방증(傍證)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전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게된다면 그것은 방증(傍證)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操心)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4. 16)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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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작성 : 최대우 (2019. 03. 23)
미국의 정예화 된 육군 32,800명. 즉, 1개보병사단: 13,500명(미군 기준) + 1개보병사단: 13,500명 + 군단본부: 400명 + 1개보병여단: 5,400명(미군 기준)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8,719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389억원으로 계상(計上)하고, 정예화된 병력을 기준으로 한국주둔 미군병력을 28,500명으로 추산(推算)하여 환산(換算)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 10389 ÷ 28500 × (13500 + 13500 + (400 + 5400) × 0.14) × (1 - 0.14) = 8719억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군 6개해병사단을 창설하여 육군사단의 해안방어지역에 교체 투입하고, 주한미군 32,800명 증원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8,719억원을 증액시킨다면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펀글] 文대통령 “직접 만나자” 기시다 “정상회담,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았다”(종합) - 조선비즈 손덕호 기자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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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 취임 12일만인 이날 오후 6시40분부터 35분간 진행된 첫 통화에서 “양국 관계가 몇몇 현안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의지를 갖고 서로 노력하면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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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총리는 문 대통령과 통화를 마친 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위안부 문제 등에 의해서 일한 관계가 계속해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기시다 총리가 “외교당국 간 소통과 협의 가속화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이고,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며 조약”이라며 “확실히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에 일본 외무상이었고,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위안부 합의의 주역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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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양국 국민들 간의 긴밀한 교류는 한일관계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면서, 특별입국절차 재개 등 가능한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자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코로나 대응 및 한일 간 왕래 회복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손덕호 기자 hueyduck@chosunbiz.com
(사진 설명)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5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전화 통화를 마친 뒤 관저 로비에서 취재진에게 통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이날 통화에서 일제 강점기 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 소송에 관해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