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항쟁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 선량한 시민들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렇게 엄청난 사건을 대통령직까지 수행던 사람이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개/돼지처럼 시장에서 막 굴러먹던 사람이었다면 인정하고 사죄할 수 있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까지 역임했던 사람을 시종잡배취급하는 것은 상식에서 크게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과 남편을 잃은 설움을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전직 대한민국 대통령을 시종잡배보다 못한 사람취급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격을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라는 점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최대우 2021. 10. 31)
대한민국 대통령제에 대한 정통성(正統性)을 계승하겠다는 취지에서 보면 현직에 계신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해 주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대통령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자는 현직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국무총리, 유력대권후보, 국회의장, 당대표 등이 전직대통령을 평가절하하고 그것을 국정운영에 반영한다면 대통령제에 대한 정통성(正統性)을 계승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산소(山所)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이장(移葬)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10. 29)
과거에 먹고살기 힘들어서 굶주림에 시달려야했던 보릿고개시절 얘기입니다. 그 당시 많은 국민들은 독재정권(獨裁政權)이나 민주주의(民主主義)같은 정치(政治)에는 관심조차 기울일 여력(餘力)이 없었습니다. 극심한 가난으로 인하여 중학교에 진학해서 교복을 입고 다니는 것이 꿈이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꿈도 못꿨던 그런 시절 이었지요. 극 소수의 돈깨나 있는 집 애들은 대학 캠퍼스와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목숨걸고 싸웠지만, 국민 대다수를 차지했던 가난한집 애들은 중학교에 입학해서 교복입고 학교에 다니는 것을 꿈에서 조차 그리워했던 때가 바로 보릿고개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대한민국 국민은 박정희 정권, 전두환 / 노태우 정권을 거치면서 그 지긋지그했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대우 2021. 10. 26)
2021년 12월 25일(크리스마스)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해야 합니다. 2022년 대선에서 더블어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8. 16)ㆍ
남들이 들으면 참말처럼 들리게하는 괴벨스식 선동 중단해야 합니다. 저는 제2차세계대전 당시의 독일 육군 전투방식을 높게 평가하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이 참말처럼 들리게하는 괴벨스식 선동은 정말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10. 10)
저 자신도 국정농단이 무슨 뜻인지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대선주자라는 분들이 사법농단의 정의도 내리지 못하면서 국정농단을 부르짖는 것을 보면 대선출마를 거의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져 듭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대선주자라는 분이 최순실씨 비하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대선출마를 포기했다라고 그렇게 분석됩니다. 저는 그동안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해서 100%의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최대우 2021. 10. 02)
입증(立證)은 조작(造作)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방증(傍證)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전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게된다면 그것은 방증(傍證)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操心)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4. 16)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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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靑·정부, 노태우 유족에 '시진핑 조의' 전달 안했다 - TV조선 권은영 기자 (2021. 11. 01)
<앵커>
지금부터는 지난 주말 국가장으로 영결식을 치른 노태우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지난주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에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위로하는 '조전'을 보냈는데, 청와대와 외교부가 시 주석의 조의를 유족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노 전 대통령은 80년대 후반 공산권 국가들과의 수교를 하면서 외교적으로 큰 업적을 만들어냈고, 시 주석도 조전에서 이런 노 전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했고, 유족에게도 위로의 뜻을 전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우리 정부가 왜 이런 내용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권은영 기자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시진핑 주석은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이 결정된 지난달 27일 직후 우리 정부에 조전을 보냈습니다.
조전에는 "노 전 대통령이 한중수교와 양국 파트너십에 기여한 점"을 평가하는 내용과 함께 '위로의 뜻'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외교부는 시 주석의 조의를 장례절차가 마무리 된 지난주말까지 유족에 전하지 않았습니다.
유족측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지난주 금요일(29일)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조전이 온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싱 대사는 조전에 대한 한국 정부와 유족의 반응을 본국에 보고하기 위해 유족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건 겁니다.
싱 대사로부터 조전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한 유족측은, 외교부에 확인 요청을 했고, 그제서야 외교부 당국자는 "받은 조전을 청와대로 보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략)
TV조선 권은영입니다.
권은영 기자(prime84@chosun.com)
(사진 설명)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은 TV조선 뉴스 화면 캡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