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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배달의민족과 소송전 간다

ㅇㅇ |2022.04.20 15:56
조회 2,311 |추천 0
단건 배달비 인상과 새 광고 상품 '우리가게클릭'으로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들이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전에 나설 계획이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자영업연대는 '배달플랫폼 횡포 대응 사장 모임'과 함께 변호인을 선임했다. 인천 소재 해당 법무법인은 하자 손해배상과 재건축, 재개발 조합 소송 등 형사 사건에 특화된 곳이다.

해당 변호인은 단건 배달비 상품인 배민1의 매출 구조가 공정거래,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 없는지 살필 계획이다. 또 배민1 6.8%, 쿠팡이츠 9.8%의 중개수수료가 부당하지 않은지 검토한다.

단건 배달의 경우 음식값과 배달비를 각각 정산하는 일반 배달과 달리 전체 금액을 한번에 결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배달비와 수수료는 플랫품 매출인데 자영업자 매출에 잡히면서 세금 부담 등이 커진다는 게 자영업자들 설명이다.

아울러 클릭당 200~600원의 광고비가 월 최대 300만원까지 나갈 수 있는 우리가게클릭도 살핀다. 우리가게클릭은 주문을 하지 않더라도 선택(클릭)만으로 광고비를 차감하는데, 이 상품 약관과 제도의 불합리성 등이 법리적 문제가 없는지 점검한다.

자영업연대 측은 4월말까지 검토를 마치고 배민을 이용 중인 음식점 사장 등과 함께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여기엔 국내 최대 민간직능단체인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등도 연대할 뜻을 밝힌 상태다.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는 "현재 200~300명 자영업자가 참여 뜻을 밝힌 상태다. 수천명 단위 소송으로 커질 것"이라며 "이와 함께 배민 압박을 위해 배민 본사와 국회 앞 집회·기자회견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민 측은 이와 관련해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며 "아직 소송 등 법률적 대응과 관련해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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