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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유족 '부실수사 비극' 국가 상대 소송 제기

ㅇㅇ |2022.04.26 16:11
조회 26 |추천 0
성범죄로 인해 세상을 떠난 청주 여중생의 유족들이 부실 수사로 인한 비극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6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최근 관련 피해 유족들이 대한민국과 청주시장을 상대로 해당 입증 자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일반인이 부실 수사 파악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손배배상 청구 소송뿐"이라며 "배상이 아닌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해당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피해 여중생 A양은 지난해 1월17일 친구 계부 B(57)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B씨는 의붓딸인 C양을 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피해 고통을 호소하던 여중생 2명은 지난해 5월12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2층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재판에 넘겨져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B씨는 판결해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결심은 오는 5월12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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