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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자위대 위헌 논란에 종지부 찍겠다…75년만에 꼭 개헌"

바다새 |2022.05.05 20:04
조회 28 |추천 0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께서는 오는 2022년5월10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 등 사절단을 이끌고 참석하셔서 한일 관계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최대우 2022. 05. 03)

노소영(최민정 해군 중위 모친 / 노태우 전 대통령 장녀)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 직책을 추천합니다. (최대우 2022. 03. 21)

사필귀정(事必歸正, 事 일사 • 必 반드시필 • 歸 돌아갈귀 • 正 바를정) : 무슨 일이든 반드시 옳은 이치대로 되돌아간다. <출처 : 네이버 지식인>

이부진 호텔신라사장의 여성부총리 직책을 추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전폭적인 조력(helping, 助力)이 따라만 준다면, 이부진 사장은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권력자로부터 국민께 돌려드려서 가장 성공적인 부처로 탈바꿈시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서울 도심에 전통 한옥호텔을 만들어 타사의 고급호텔과 차별화하겠다는 것은 호텔신라의 전략이고 이부진 사장의 숙원사업이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서울시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 부지에 전통 한옥호텔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2. 02. 03 원본 / 2022. 03. 18 추가본 / 2022. 03. 19 수정본)

대한민국의 정부조직도 중 일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열순으로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1> 국무총리.
<2> 경제부총리 -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장관 겸직).
<3> 여성부총리 -
여성가족부(여성부총리/장관 겸직),
문화체육관광부(여성부총리/장관 겸직)
<4> 사회부총리 -
교육부(사회부총리/장관 겸직)
(최대우 2022. 03. 10)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윤석열(20대) 대통령(당선인)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 / 2022. 03. 01 수정본)

내가 만약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라면 나는 러시아에 조건없는 항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크라이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에 매우 우호적인 나는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제안을 드립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조건없는 항복을 한다면 나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자신이 두손으로 직접 우크라이나를 재건(再建)시킬 수 있는 묘책(妙策)을 드리겠습니다. (최대우 2022. 04. 14)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젠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당신(젤렌스키)은 이번 전쟁에서 이미 졌습다. 소대급도 아닌 여단급 해병부대를 마리우폴에 고립시킨 것은 전쟁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안타깝게도 당신의 전략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 여단급 해병부대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서야 알았으며 너무 신기했고, 그런 해병대를 마리우폴에 고립시켰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어제 여단급 해병대의 항복소식을 접하고는
이 우크라이나전은 러시아의 승리로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서 빨리 항복하셔서 단 한분의 생명이라도 구해드려야 합니다. (최대우 2022. 0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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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관을 해병대 중장에서 대장으로 승격하고, 해병대교육사령부(해병 중장) 및 해병대군수사령부(해병 소장)를 창설해야 합니다. (최대우 2018. 01. 07)



제목 : 군단급작전형태를 취해야
작성 : 최대우 (2017. 12. 11)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해병대와 육군은 사단급작전형태를 취해왔습니다. 1개사단을 4개대대급으로 운용한 것은 6•25전쟁때부터 현재까지 계속되었고요. 1개사단이 감당해야 할 지역은 넓은 데 그 지역을 4개대대급으로 방어하다보니 병력수(전력)는 늘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6•25전쟁때는 1개사단이 고립되어 참혹한 지경에 빠지면서 고위급 장성인 사단장이 포로로 잡히는 경우까지도 발생했습니다.

  1개군단이 고립되는 상황은 기대하기도 어렵지만, 만약 고립된다면 그 군단은 지원군이 올 때까지는 군사작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개군단 과는 다르게 1개사단이 고립된다면 그 사단은 군사작전이 불가능해지고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항전 수준에 가까운 전술을 사용하여 포위망을 탈출해야 하는 참혹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행 사단급작전형태를 군단급작전형태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제목 : 6개해병사단 창설은 불가피하다
작성 : 최대우 (2016. 06. 29)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최적화된 6개해병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그 중에 2개해병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펀글] 기시다 "자위대 위헌 논란에 종지부 찍겠다…75년만에 꼭 개헌" - 뉴시스 (2022. 05. 03)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자위대 위헌 논란을 끝내겠다면서 개헌 의욕을 강하게 드러냈다.

기시다 총리는 3일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 "자위대의 위헌 논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국민에게) 정중히 설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중략)

하지만 최장수 총리였던 아베 전 총리도 임기 중 개헌을 실행하지는 못했다. 개헌을 위해서는 중의원, 참의원 전체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며 국민투표도 실시해야 한다. 국민투표에서도 과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개헌을 할 수 있다.

(중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개헌에 대한 찬성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아사히 신문이 3일 발표한 여론조사(3월15일 ~ 4월25일)에 따르면 현행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56%로 전년 대비 11% 포인트나 상승했다.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략)

김예진 기자(aci27@newsis.com)


(사진 설명) (도쿄(일본)=AP/뉴시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8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고 있다.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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