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수처법은 절대 안됩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문제는 1~2년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 부동산 문제가 문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악의 경우를 감안하여 정권교체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공수처법은 죽 쒀서 개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수야당에서는 머리가 모자라서 공수처법을 안만든 것이 아닙니다. 당리당략을 떠나서 독재는 막아야 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정치인들은 머리가 모자라서 공수처법을 못만든 것이 아닙니다. 공수처법은 폐기(廢棄)되어야 합니다. (최대우 2020. 12. 08)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실정(失政)으로 거론할 수 있는 정책(政策)은 '군 복무기간 단축'입니다. 1970 ~ 1980년대에나 필요했던 군 복무기간 단축을 문재인정부가 뒤 늦게 추진하면서 오히려 문재인정부의 '군 복무기간 단축'은 '청년 취업난'만 가중(加重)시키는 결과(結果)를 초래(招來)했습니다. 저는 2017. 07. 24. SNS를 통해 '군 복무기간'은 오히려 3개월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최대우 2017. 07. 24 원본 / 2021. 03. 25 수정본)
올해 4월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내년(2022년) 대선에 정반대의 영향을 주어 크로스(cross)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즉,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아군을 지지해서 아군이 당선되면 내년 대선에서는 적군이 승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招來)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수준 높은 전략가들은 이렇게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최대우 2021. 03. 24)
우리나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에 일어난 사태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러시아는 윤석열 후보가 우리나라 차기 20대 대통령에 당선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서 입이 쩌~억 벌어져 다물어지지가 않네요. (최대우 2022. 02. 25)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때도 저는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합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당선될 것입니다. (최대우 2022. 03. 01)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문재인(19대)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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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걱정스러운 개혁
작성자 : 최대우
작성일 : 2020. 11. 25.
검찰청내부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윤석열총장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60년대나 70년대에는 절실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방증(傍證)은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했던 그런 감정적으로만 처리했던 사법농단(司法壟斷) 세력들에 의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던 그런 시절도 있었으므로 아마도 검찰개혁은 절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 후로 50년이나 지나버린 현재에는 검찰개혁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궂이 검찰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한다면 검찰청내부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듯이 파악하고 있는 윤석열총장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개혁해 나갈 것 입니다. 그러한 윤석열총장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현 법무부장관으로 인하여 오히려 필요악(必要惡)으로 전락(轉落)해버린 검찰개혁에 더는 매달리시면 안되겠습니다.
[펀글] 나경원 “공수처 출범, 정권 비판하면 감옥가는 세상 될 것” - 헤럴드경제 정윤희 기자 (2020. 12. 08)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비토권’을 삭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한데 대해 “대통령과 정권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숨죽인 채 침묵해야 되는 무서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친문 특권세력과 정권에 줄 잘 대는 자들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탄생해도 당장 국민들 내일의 삶이 바뀌진 않을 것이다. 공수처가 출범해도 당장 다음주, 한 달 뒤의 국민 삶이 크게 바뀌진 않을 수도 있다”며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정권을 비판하는 정치인은 감옥에 가고 정권에 불리한 수사와 재판을 하는 판검사가 쫓겨나는 세상이 되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러면 권력자들은 비리와 부패를 저지르게 된다. 이것이 역사가 말해주는 진리”라며 “절대 다수의 국민은 절망과 고통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그 때 사람들은 공수처가 탄생했기에 국민의 삶이 무너졌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항의하며 막았으나 의석수 열세에 통과를 막지 못했다.
yuni@heraldcorp.com
(사진 설명)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