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에선 반갑지 않은 소식 뿐이군요.
우리가 라면, 과자 등을 살 때에 보면, 권장 소비자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판매처에 따라 100원씩 싸기도 하고, 꼭 이 가격대로 판매되지는 않고 있지만
적어도 적혀있는 권장소비자가 이상은 받기가 힘들죠.
그런데 정부가 이 권장 소비자 가격 자체를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이 가격을 지키지 않는 것을 안다, 그러니 차라리 없애고 자유 경쟁을 도모하자....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의도와 목적은 물론
자유 경쟁을 도모하여,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솔직히 부작용이 더욱 우려됩니다.
권장 소비자 가격이 없어지면 부르는 게 값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동네 작은 슈퍼 등 영세 상인들은 맘놓고 가격을 올릴 것이 뻔하지 않은가요?
예를 들어서
시세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동네 슈퍼에 과자를 사러 갔다 치면
양심 없는 상인들은 500원 받을 것 1000원 받지 않겠냐 이겁니다.
용산 전자상가나 동대문 의류시장 등
시세 모르고 가면 당하는 그런 소비 시장의 모습이 일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대형 마트 아니고서야 영세 상인들이 내린다고 한들 얼마나 많이 내릴 수 있겠습니까.
결국 실제 소비는 조금이라도 더 싼 대형 마트에서 이어질 것이고,
사실은 서민의 일부이기도 한 영세 상인들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지 않을런지요.
결국 어려워지는 것은 서민들 뿐이라는 겁니다.
사실 라면, 과자 일반 서민들 주요 품목들일 뿐더러 부작용을 맞아도 다 서민들이 맞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서민을 위한 정책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물가 잡겠다고 생필품 50개 품목 정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갈팡질팡 하다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