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입증(立證)은 조작(造作)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방증(傍證)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전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게된다면 그것은 방증(傍證)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操心)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4. 16)
'천안함 사건'은 좌초됐다고 인정한 방증(傍證)이 해군에서 나왔기 때문에 천안함 사건은 좌초로 봐야 합니다. 해군에서는 최원일 천안함 함장한테 천안함이 좌초되도록 방치한 책임을 물어 강제전역 조치한 것을 보면 해군 스스로가 천안함이 좌초됐다는 것을 방증(傍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안함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 과 영부인 탓으로 돌리면 안되지요? 그리고 자꾸만 남의 탓으로 돌리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계속하시면 습관되기 때문에 조심(操心)해야 합니다.(최대우 2021. 04. 01)
우리나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에 일어난 사태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러시아는 윤석열 후보가 우리나라 차기 20대 대통령에 당선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서 입이 쩌~억 벌어져 다물어지지가 않네요. (최대우 2022. 02. 25)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때도 저는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합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당선될 것입니다. (최대우 2022. 03. 01)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문재인(19대)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본)
젊은 정치를 하는 길만이 국민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어서빨리 낡은 정치, 늙은 정치인 한테서 벗어나십시요. 전직 대통령 두명이 구속되어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죄가 있어서 구속된 점도 조금은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새누리당의 자중지란(自中之亂) 때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코 남의 당(새누리당)의 사례만은 아닙니다. 자중지란(自中之亂) 때문에 대통령이 구속되는 경우가 민주당에서는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요. 민주당에서 자중지란을 일으키는 자가 있다면 그 분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결코 용서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의식수준은 30년 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이 30년 전 호랑이 담배피우던 시절에 주장했던 바(검찰개혁)을 지금도 무용담(武勇談)처럼 주장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어서빨리 낡은 정치, 늙은 정치인 한테서 벗어나십시요.(최대우 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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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판사옷 벗고 다른 일 하라"…학대 양부모 '집유'에 뿔난 의사회 - 중앙일보 현예슬 기자 (2022. 06. 20)
한겨울에 찬물로 목욕을 시키는 등 초등학생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양부모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아동·의사단체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피해 아동은 수년간의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들고 갈비뼈가 부었으며 수시로 폭언과 폭력을 당해 뒤통수엔 머리카락조차 자라지 못하는 상처를 입었다"며 "어린 나이에 홀로 원룸에 방치돼 CCTV로 감시를 당하는 등 심각한 정서학대로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원지법은 피해 아동의 정신적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형 집행을 유예하는 처분을 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엄중한 아동학대 판결을 요구하며 본 사건의 솜방망이 처벌과 피해 아동의 가정 복귀 암시에 대한 판결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아동학대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해가 제대로 없다면 함부로 판결봉을 휘두르지 말라"며 "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대에 앉아 정의를 행하겠다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면서 "오늘이라도 즉각 사직하고 법과 관계되지 않은 다른 일을 할 것을 권유한다"고 말했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이 천인공노하고 극악무도한 아동학대 범죄행위에 대해 창원지법은 집행유예의 솜방망이 처벌로도 모자라 가정 복귀를 암시하기도 했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중범죄를 경홀히 다루었으며 다시 아이를 지옥으로 밀어 넣는 판결을 한 판사는 즉시 법관의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해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A군은 2020년 12월 양부모로부터 폭언에 시달리고 한겨울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은 방에 방치돼 화장실 수돗물을 마시거나 찬물에 목욕하는 등 학대를 당했다며 직접 지구대를 찾아 신고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창원지법은 지난 17일 A군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 B씨(43)와 C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어린 피해 아동을 사실상 배제·희생시켜 부모로서 기본적 의무를 저버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일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아동의 정서적 치료를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사진 설명) 양부모의 학대로 피해아동의 머리에 생긴 상처에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고 있다. <사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