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이석준 사건 알지?전 애인 주소 흥신소에서 알아내서 전 애인 집에 있던 어머니 죽이고 남동생 중상입힌 사건이야. 너무 끔찍한 범죄라 이석준은 바로 신상공개도 됨.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479
근데 이 때 흥신소에 팔린 개인정보가 1,101건인데 수원시 권선구청에서 공무원이 2년간 흥신소에 4천만원에 팔았다고 함. 그런데 유출통지를 이제까지 수원시에서 안 함. 무려 6개월을 뭉갠 거임.
긴 이야기니까 사건 요약 소울드레서 카페에 잘 되어 있길래 퍼와봄. 변호사들이 공익소송한다니까 개인정보 유출된 사람들은 수원시 꼭 고소미 먹였으면...
요약
1. 수원시가 관리 부실로 공무원이 흥신소에 개인정보 팔아넘기도록 방치(수원시 주민만이 아니라 전국 단위 개인정보 유출)2. 이석준 사건 이후로도 일년 가까이 개인정보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아서 자기 정보가 흥신소에 팔렸어도 알 수 없었음 (원래 개인정보 유출되면 바로 통지해줘야 함)3. 개인정보 유출 통지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검찰과 수원시는 서로 책임을 미룸4. 변호사가 민원제기하자 흥신소에 개인정보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이제야 유출 통지됨
민원제기한 변호사가 공익소송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준비 중라고 하긔. 피해자라면 무상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긔https://prj.angrypeople.co.kr/progress/v/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