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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개발행위하는 지자체

국민1 |2022.09.11 04:11
조회 265 |추천 0
사업을 포기하고 2015년부터 증거자료를 찾기시작하였습니다.공정함이 살아 있었다면  저는  8년차 억울한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사실상 저희 가족은 18년을 억울함 속에 살아온 상황이었습니다.
개발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하였고  저희 가족은 2004년 이후부터 지자체의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저희 어머님은 77세이고  18년을 지자체로부터 고통을 받았다면  59세때부터인 상황이었습니다.저는 77년생이니  아가씨때부터 결혼하고 아이가 11세때까지  지자체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이유는  개발지역에 다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기때문이었습니다.
지자체는 혐의보다는  갈취를 채택하였습니다.몇몇의 공무원들이   지자체 재정을   행정절차도 없이 사용하였고몇몇의 공무원들이  행정절차도 없이 토사를 반출하였고몇몇의 공무원들이  행정절차도 없이 지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더 웃긴 것은 몇몇의 공무원들이 남의 토지를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강도는  폭력이나 협박 공갈로 남이 가진 돈이나 물건을 억지로 뺏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절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
등기,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은  특수절도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이 집행관과  출입문/ 창문을 손괴하였으니 특수절도가 되는데경찰공무원이  경찰장구를 들고 와서 저희 가족을 폭력/ 감금/ 체포/ 협박 등을 하여 저희 집에서 내쫓았으니 강도도 될 수 있겠네요.  그러나  문을 절단/손괴/ 파손하였으니 강도보다는 절도교사혐의가 더 크겠지요.
몇 차례 검찰은 이런 사실들은 은폐하였고  고소장도 인멸하였습니다.토지소유자와 혐의보다는  공권력을 남용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고 토지를 절도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 고발, 사업을 문닫게 하기 위해서 1년에 11번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던 지자체장사실상 이 피해는 저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지자체의 범죄사실을 은폐하지 마시고감사원, 검찰, 금융감독원은  공권력을 남용하여 개발지역의 토지를 갈취하여 거짓된 지도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며 기획부동산 짓을 했던 지자체장 외 개입한 공무원들에 대해 수사하여   이들로 인해 빼앗긴 재산, 억울하게 생계를 잃은 국민, 억울한 누명을 쓴 범죄사실에 대해 조사하여 공정한 법 앞에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꼭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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