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기 전에: 이 글은 인모씨 유튜브와 수진 입장문, 폭로글 등을 교차 검증하고, 그외 따로 법률적 사실들을 찾아보면서 정리한 거임





1. 수진이 폭로자를 상대로 진행한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결과: 경찰 선에서 불송치



1) 불송치 결정서에 나온 사유: 대부분 진실한 사실이며 설사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허위 인식이 없음. 공공의 목적이 성립하여 처벌하기 어려움



2) "진실한 사실"이라는 부분을 두고 수진 입장문과 인모씨의 해석이 갈림

- 수진 입장문: 폭로자의 입장에서 진실일 수 있다는 취지
- 인모씨: 학폭이 확정이다



3) 명예훼손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 100%의 사실을 의미하진 않음. 중요한 부분이 사실이면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거나 과장이어도 괜찮음.
- 실제로 에이프릴 논란에서 사건의 실존은 인정하되 서로 진술이 엇갈렸던 텀블러 사건 등에 대해 위 개념이 적용됨



4) 추측: 수진이 동창과 욕하고 싸웠던 것, 비공식 학폭위 및 관련 사건들 자체는 실존함. 따라서 그 부분에서 진술이 엇갈렸거나, 심지어 수진 말이 맞았어도 진실한 사실이라고 취급당했을 가능성이 있음



5) 허위 인식 부분은 견해 대립 없이 양쪽에 실려있으므로 생략



6) 공공의 목적: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임. 사적 동기가 있어도 공공의 이익이 주요 목적으로 인정받으면 됨





2. 10년전 비공식 학폭위 결과: 무죄(훈계)



1) 당시 상황: 와우중에서 불량써클을 견제하고자 비공식 학폭위를 열었음->이때 수진 포함 신입들이 많이 끌려감->그와중에 누군가가 수진 및 무리들의 비행을 고발->조사->수진은 오히려 선배의 강압을 받은 피해자라고 결론남->무죄



2) 인모씨와 수진 입장문 전부 학폭위 무죄 자체는 인정함



3) 다만 인모씨는 어쨌든 학폭위에 끌려간 게 중요하다면서 무죄로 언플하지 말라고 함



4) 수진 말이 맞는데도(폭로자가 허위 사실을 말했음에도) 처벌을 못하는 이유

- 1번에서 말했듯 학폭위 자체가 열린 건 사실이라 세부적으로는 수진 말이 맞아도 진실한 사실로 취급당했을 가능성
- 설사 학폭위 폭로를 허위사실이라고 치더라도 인스타 폭로자는 제 3자의 말을 듣고 학폭위를 폭로했기에 허위 인식이 없어서 처벌 못함



5) 그외 내 생각: 연예인 학폭 논란이 어려운 이유는 대체로 진술들이 다인데다 시간마저 오래 지났기 때문인데, 당시에 바로 판단할 수 있었던 학폭위는 그래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나 싶음. 불송치 결정서 일부를 볼 때 의외로 핵심이 학폭위 및 관련 사건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수진 말이 맞다고 인정받은 셈이라 수진측에 조금 유리한 결론이라고 봄





그외 더 쓸 거 있으면 시리즈로 써보고 싶음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