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에서 보다싶이 이은해가 저지른 사건은 비난동기살인에
계획살인+도주 잠적까지해서 감형요소가 1도 없는데
자료에 있듯이 최소 15년 범죄인 상황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몰린사건이라
최대형량인 무기징역을 때린거고
조주빈도 무기징역이 나와야 하는데
ㅈ같이 피해자와 돈으로 합의를 한게 있어서 감형조건이 성립된거임
남녀 차별로 두지말고 법에서 말하는 감형과 가중의 조건을 알면 이해가 될거야
자료에서 보다싶이 이은해가 저지른 사건은 비난동기살인에
계획살인+도주 잠적까지해서 감형요소가 1도 없는데
자료에 있듯이 최소 15년 범죄인 상황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몰린사건이라
최대형량인 무기징역을 때린거고
조주빈도 무기징역이 나와야 하는데
ㅈ같이 피해자와 돈으로 합의를 한게 있어서 감형조건이 성립된거임
남녀 차별로 두지말고 법에서 말하는 감형과 가중의 조건을 알면 이해가 될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