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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성폭력] 중재자에 의한 서약서(고구마주의)

피해 여학생의 엄마[여아모]입니다.
아래의 사건개요를 보시고, 문의에 답해주세요.
답변을 참고하여 중재자에게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사건개요]

초등 저학년 수업시간,
여아가 반 짝꿍인 남아에게 15일간 협박에 의한 성추행과 폭력과 물건 파손을 당함.(강제 성추행에 해당 : 바지 위로 성기 부위 주무르기, 똥꼬 찌르기, 엉덩이 때리기, 온몸 더듬기) 이에 저항하여 여아가 손으로 막으면 손등을 마구 꼬집어 뜯음. 남아가 여자 엉덩이 나오는 것을 많이 본다고 여아에게 말한 바 있음.

여아는 "어른들에게 말하면 죽인다"는 남아의 말을 그대로 믿었는데, 여기에는 학교의 안전사고로 인한 공포심이 영향을 미침.

남아가 계단을 올라오는 여아를 밀려고 하자, 여아가 계단의 알갱이(학교에 유행하는 장난으로 알갱이를 계단에 살포해 넘어 뜨리는 장난)에 미끄러져 3층에서 1/2층 아래로 넘어져 머리와 다리를 다쳤고, '아이도 작정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죽음의 공포가 생김.

수업 때 성추행이 있을 때마다 여아가 하지말라고 소리를 질러 구조 요청을 했으나, 이를 들은 담임샘이 여아만 혼내어 여아가 서운해하고 기가 죽으면 남아가 조롱하며 더 괴롭게 함.(담임샘은 둘 다 혼냈고 무섭게 하지 않았다고 일부 부인함)

여아가 두 차례 경고편지를 보냈으나 더 추행이 대담해지자, 여아가 견디다 못 해 모에게 추행당한 사실을 알려 짝이 바뀜.

그러나, 짝 되기 전부터 때리고 욕하던 버릇이 있는 남아가 또 접근할 것을 우려함.(담임샘은 남아가 자기보다 약한 애들 때리는 성향이 있고, 모른다면서 거짓말하는데 능하다고 함.)

실제로 짝 바뀐 다음날 쉬는 시간 담임샘 없을 때, 남아가 바로 앞에 와서 노려봐서 여아가 "저리 가!" 소리 지른 일이 있어 무섭다고 하고, 남아가 전학 갔으면 좋겠다고 괴로워함.
ㅡ담임샘에게 알림채널로 이 사실을 알렸으나, 코로나 확진으로 출근하지 않는 상황에서 답이 없음.
ㅡ남아모는 '남아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며 무시함.
ㅡ학폭위장도 이에 대한 별다른 말 없이 학교와 선생님을 믿고 맡기라는 말만 함.

담임샘이,
ㅡ여아에게 잘못 혼낸 것을 사과는 했으나
ㅡ남아모의 얘기에 따르면, 담임샘이 '둘이 장난'친 걸로
전했다고 함.

남아모는 여아모와의 채팅시,
ㅡ남아가 성추행이 아닌 성적역할 놀이를 한 양 여아도 똑같은 행동을 남아에게 한 거라며 아이 장난을 문제 삼는게 아동학대라고 비난하고
ㅡ오히려 남아가 꼬집혔다(허위사실임)며 담임샘에게 문의하여 학폭위 접수를 했다고 함.

여아모가 담임샘에게
ㅡ '같이 장난'한 걸로 남아모에게 전한 게 사실인지 문의하자, 담임샘은 '본 게 없다'라고만 하고
ㅡ'여아에게 들은 성추행 사실을 남아모에게 전했는지' 묻자, 담임샘이 답변을 거부함.

여아모는 학폭위로 갈 경우,
ㅡ남아모와 담임샘이 짜고 여아가 성적놀이한 양 성희롱적인 발언을 일삼아
ㅡ여아와 가족이 충격 받을 일이 우려 되고
ㅡ양측 모두 징계 받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ㅡ학폭위가 학교장 재량으로 끝날 경우, 여아측이 원하는 전학 징계를 남아가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학폭위원장의 얘기와
ㅡ학폭위 2주, 교육지원청심의 2주, 항고 2주면 어차피 학기가 다 끝나 타반 배치되므로

학폭위로 가도 실익보다 불이익이 더 큰 상황으로 여기고, 학폭위 없이 중재인을 통해 삼자의 서약 동의만 받기로 함. 여아는 교내 상담실에서 상담 받을 예정이고, 여아모도 20일째 잠 못 자고 스트레스가 커서 상담 예약함.
(서약내용 : 재발방지와 보안유지에 노력할 것)


[문의]

1. 여아모와 남아모가 공동 작성한 서약서 초안을 본 학폭위장(교감샘)이 '담임샘의 재발 방지 노력은 당연한 의무이므로 서명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며, '담임샘이 서명 요구 사실을 알면 서운해할 수 있다'고 하여, 서약서 작성 관련하여 여아모와 의견이 대립한 상황.

여아모는
ㅡ'담임샘이 여아의 구조요청 사인을 알아듣지 못하고 수업 중 관리책임을 다 하지 못하여 피해를 확대하였으며 피해자 우선의 노력 없이 혼선을 초래한 책임이 있고,
ㅡ학교도 알갱이 방치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의 책임이 있어 학교와 담임이 반드시 재발 방지를 위해 협력해야 함을 다짐하는 계기가 필요함을 전함.

'담임샘의 서명을 넣어 함께 재발방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여아모의 요구가 지나친 지, 중재자의 의견이 합당한지
답변 주세요.

2. 이게 뭐라고, 서명 추가 하자고 질문 올리는 거 밖에 못 하고 있어 답답한 맘이네요.
경험자, 능력자 분들의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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