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것은 문제가 있어.

도로관리청에서 도로가 원할하지 않는 곳에 보도를 통제하고 관리할수있도록 해주고

비상시에 빠져나갈수있도록 하는 곳을 만들도록 해야지.

이태원에서 비상 명령을 발동하게 되면 가게는 모든 영업을 정지하고

빠르게 나가도록 해서 압사 사건을 방지해야지.

해법은 도로 정비, 비상시 통제권인데,

예산집행 타당성이 가장 높으며 효과적인것은 예방 교육이지.

미리미리 예방 교육을 시키고, 가게들 주인과 상의해 위험하다는 판단이 들면 개입하는걸로,

이 판단은 경찰이 하거나 주최측이 요구해서 경찰이 승인해서 해야겠지.

한 쪽에게만 위임해도 사고 방지 효과는 크게 낮으닌깐 영업주, 이용자, 담당 경찰 등이

책임을 분할하는게 맞겠지. 주최측에서 미리 예상인구를 파악하고 어려운 경우 경찰에게

도움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하는거지.

이런것은 사실 경찰만의 책임이라고 할수도 없어. 하지만 경찰을 믿었다는데에서 비롯되는거지.

사회적으로 경찰이 이 일을 전담하고 우리는 경찰을 믿고 방어권을 해제했다.

경찰을 믿고 무장을 해제 했는데, 도둑들이 들이 닥쳤다. 경찰에 신고해도 오지 않았고,

우리는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경찰 책임이 되는거야.

자기 구제권을 포기하게 한 정치적 책임이 경찰에게 부과되는거겠지.

만약에 무장 해제를 하지 않도록 했다면, 경찰만의 잘못은 아니라는거야.

범죄자들에 의해 생긴일이라고 해도, 

범죄 피해를 막는데 경찰에만 의존하도록 해서 생긴일이라는거지.

경찰만의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