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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유보통합 유보통합인가, 대책없는 유보통합 막아주세요

뿅뿅 |2022.12.25 17:33
조회 917 |추천 8
자극적인 제목 죄송합니다. 
현재 국가에서 진행하는 유보통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자극적으로 적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구체적인 안 없이 유보통합을 발표하였습니다. 
유보통합 물론 언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책없는 유보통합이 실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글을 적습니다.

먼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유치원: 3~5세 대상, 교육부 소속, 교육의 목적,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교원자격증) 필요

어린이집: 0~5세 대상, 보건복지부 소속, 사회복지시설의 보육 목적, 보육교사자격증 필요


우리나라는 이처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 체제입니다.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으로 교육이 목적인 반면 어린이집은 사회복시시설로 보육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맞벌이부부가 증가하고 아이를 맡길 시설이 부족하기에 돌봄을 목적으로 많은 어린이집과 보육교사들이 생겨났지요.
따라서 교육보다 '보육'의 목적으로 교원자격증이 없음에도 보육교사자격증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설립 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겹치는 연령이 있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무리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유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목적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두 기관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에서 말씀드렸듯 설립 목적이 다릅니다. 교육은 가르칠 교, 기를 육자를 사용하는 말 그대로 가르치고 기르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보육은 지킬 보에 기를 육자를 사용하여 어린아이를 기르고 돌보는 돌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영아 돌봄이 어려워 진 학부모님들을 위해 국가는 어린이집이라는 기관을 통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야간연장 등 하루에 12시간씩 아이들이 보육기관에서 돌봄을 받기도 합니다.  돌봄 말 그대로 아이들을 보살피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교육은 단순히 아이들을 데리고, 돌보는 행위가 아닌 각 연령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도록 가르치는 행위입니다. 엄연히 다른 두 기관을 합치는 것이 각각 보육이 필요한 0~2세의 영아와, 교육이 필요한 3~5세의 유아에게 적합한 교육인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위와 연계하여 교사의 자격내용이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학을 이수한 '교원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육교사는 교직이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보육교사 자격증'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격증에 대한 이수과정이 다르며, 하다못해 아예 다른 직종인 간호학과를 졸업해도 일부 과목을 이수하면 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육과 교육은 엄연히 다른 부분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현재 국가는 교원자격의 취득이 아닌 '교직원에게 보수교육을 제공'을 방법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최소 4년 간의 대학과정이 2년 안의 보수교육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다면, 그것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밖 에 없습니다. 공정한 교육을 위하여 교육의 질을 모두 낮추어 버리는 것이 국가의 목적입니까? 


셋째, 국외 유아교육의 추세
핀란드: 교육부에서 담당/ 0~5세는 보육교사로 /6세는 유아학교 교사
스웨덴,뉴질랜드,영국: 연령은 통합되어 있으나 교사자격은 교육,보육 담당으로 이원화
덴마크: 교육부 담당, 연령을 나누어 교사자격을 달리함.
일본: 담당부처 이원화, 연령을 나누어 교사자격을 달리함.프랑스: 담당 연령에 따라 주관부서와 양성체계가 모두 다름.

 *종합 : 1. 유아교사 자격에 있어서는 노르웨이만 일원화 체계를 가짐.         
 2. 담당 부서는 교사자격 일원화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부로 통합           
3. 연령이나 역할에 따라 자격을 구분하고 있음<출처> 육아정책연구소: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단계적 추진 방안https://kicce.re.kr/main/board/view.do?menu_idx=230&board_idx=46999&manage_idx=102&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_text=&rowCount=10&viewPage=1


해외국가에서도 보육과 교육을 합쳐서 교육부가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교육과 보육을 달리보고 있습니다. 
각각의 교원양성도 다르며, 몇 국가에서는 이원화되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는 각 보육과 교육의 서비스가 엄연히 다른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은 단순히 기관을 합치고, 자격증을 합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0~5세의 영유아들이 중고등보다 더 긴 시간인 12시간 동안의 교육이 가능할까요?현재 유치원에서는 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4~5시간의 교육과 '놀이와 쉼'을 목적으로 둔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돌봄의 빈자리를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역시 0~5세의 영유아에 맞는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있구요.
보육과 교육은 엄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0~2세에겐 교육보단 편안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는 돌봄이, 5~7세에겐 연령에 맞는 적절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교사자격증/ 유치원교사 자격증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 역시 그 이유이고요. 
유라의 교육과보육이 하향평준화 되는 것이 아닌, 적절한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유보통합의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유보통합은 유아교육에 대한 하향평준화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0~2세에게 편안한 보육을, 5~7세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금 현재 진행되는 무리한 유보통합을 막아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수8
반대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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