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대대형을 이루면서 1차방어선의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제3소대 방어진지를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은 악전고투하면서 막아내고 있었지만 중과부적으로 방어하는데는 실패하였습니다. 이 서장이 7일간만이라도 더 버텨줬더라면, 2023년 행정안전부산하 경찰청 고위급 간부(경찰 수뇌부) 인사때 이임재 서장은 총경에서 경무관(警務官, Superintendent General)으로 승진하게 되었을거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나, 일주일을 못버텨서 구속수사를 받게되었으므로 경무관 승진은 아마도 어려울 거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최대우 2023. 01. 04)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2022년7월20일 "스타 플레이어가 많이 나오는 조직이 성공한 조직"이라고 강조하면서, 스타 장관이 많이 나와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본다면, 나경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2023년1월5일 발언 중 "아이 출산에 따라 보면, 그동안 제도는 이자를 좀 더 낮춰드리는 게 있는데, 이거보다는 좀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것은 스타 장관의 출현을 예고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해 봅니다. (최대우 2023.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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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검사는 '증거로 말한다' <3부>
작성 : 최대우 (2022. 12. 14)
먼저, 아래에 김경수 지사의 불원서 전문을 올리면서 이 글을 작성합니다.
- 아래 -
<< 기석방 불원서(不願書) ;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교정본부에서 펴낸 ※수형생활 안내서※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강조해 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임을 창원교도소측에 이미 여러차례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제 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 신청이 진행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어,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습니다. 2022. 12. 7 김경수 (서명은 생략함) >>
위 불원서 내용을 보면서 느낀점은, 반성문을 많이 쓰는 등의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사람을 대상으로 가석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정시설의 규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가 그 핵심이 되는거 같습니다. 제가 법대출신은 아니지만, 법대생이 학부 재학 중 수업을 받을 때 속칭 땡땡이 치지 않고 아주 열심히 교수님의 강의내용에 집중했던 학생이었다면, 법을 잘 아는 사람은 법을 위반할 여지가 매우 적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이것은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격언과 일맥상통하기도 하지만요. 아무튼 일반인이었다면, 반성의 눈빛을 보여주는 등등 반성문 작성에 더 집중했을텐데, 김경수 지사는 반성문보다는 교정본부에서 펴낸 ※수형생활 안내서※에 집중했으므로 법대를 우등으로 졸업한 우등생과 다를 바 없으므로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석됩니다. 즉, 법을 잘 아는 사람은 법을 위반할 여지가 매우 희박하다는 것에 해당함으로 반성문을 10번쓰면서 형식적으로만 반성하는 것 보다는 김경수 지사처럼 교정본부에서 펴낸 ※수형생활 안내서※를 중요하게 취급하는 사람이 바로 모범수가 되는 것입니다. 한동훈 검사(법무부장관)은 법대 재학 중 우등생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가석방 대상자 중 김경수 지사를 제 1순위 가석방 대상자로 올려놓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원론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 이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었다면, 나는 결코 김경수 전 지사를 특별사면 대상으로 올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대권을 다투는 경쟁자는 적으면 적을 수록 좋은 거지) 그러나, 나는 한동훈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깅경수 지사의 특별사면을 원합니다. 그 이유는 위 불원서 내용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나보다는 어림잡아 두수쯤 위에 김경수 지사가 있다는 부러움때문 입니다)
제목 : 검사는 '증거로 말한다' <4부>
작성 : 최대우 (2022. 12. 28)
검찰청 검사만 증거로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판사도 '증거로 말한다', 변호인도 증거로 말하고, 원고, 피고도 증거로 말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노메 증거라는 것이 참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상대가 제시하는 증거는 반드시 나한테만 불리하고, 내가 제시하는 증거는 상대방한테만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느 교과서에 나오나요? 그와는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때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지지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착각하고 있었지요. 대권주자였던 이재명 전 시장은 법대 재학 중에는 우등생이었을 거라는 가정하에 적극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로 대권주자였던 이재명 전 시장의 주장들을 살펴보니 우등생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교수님의 학교강의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법시험 준비에만 매진했던 거 같아 보였습니다. 즉, 법조인 같지가 않더군요. 무례하게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재명 당 대표한테 감히 훈수를 해 봅니다. 검찰이 수집해놓은 그노메 증거라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한테만 언제나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단순 살인사건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만 말할 수 있나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법대 재학 중에는 우등생이었을 거라고 믿고 싶었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 그 이대표는 어디가고 정치꾼 이재명만 남아있느냐 라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씌워진 혐의는 이재명 자신이 가장 많이 알고있는데 왜 재판에서 패소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장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표는 청년시절 법대 재학 중에는 학교 수업보다는 사법시험 준비에만 골몰했다는 방증(傍證)이 됩니다. 사법시험은 법조문을 많이 외운사람이 합격하겠지만, 재판에서의 승소여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펀글] 與 청년당원 100인, 나경원 출마 촉구…"여권서 출마 저지 정치공세"(종합) - 뉴시스 (2023. 01. 09)
(서울=뉴시스)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9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두고 "국민의힘 여론조사 당원지지율 압도적 1위인 후보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인위적 정치공세가 있는가 하면, 대통령실이 직접 후보 교통정리를 한다는 등의 온갖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당원지지율 압도적 1위인 나경원 전 원내대표께서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출마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청년당원 100인 대표인 김우영씨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같이 당원들의 큰 지지를 받는 후보가 반드시 참여해 컨벤션효과를 일으키고, 당원총의로 당대표를 선출해 총선까지 이어가야만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략)
최영서 기자(youngagain@newsis.com)
(사진1 설명)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이무열 기자, lmy@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