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국민 연금 개혁은 2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돼.

이 과정이 어렵겠지만, 성공만 하면 엄청난 사회적 이익을 가지고 올수있어.

첫째, 보험료율을 높이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는거야.

소득대체율을 20%까지 낮춰서 연금 고갈을 낮추는거지.

둘째, 저소득자들에게 더 많은 소득대체율을 보장하고, 고소득자들에게는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는거야.

셋째, 고소득자들에게는 자신이 낸 국민연금 총액만큼 세제혜택을 주고, 연금을 포기할수있어.

어차피 고소득자들에게는 연금을 받는것보다 세제혜택을 받는게 이익이 돼,

국민연금을 내고, 국세청에 신고하면 그 액수만큼 그대로 절세를 해주는거지.

그런데 고소득자들이 이미 낸 국민연금은 어떻게 반환하냐는거야.

운용 수익과 함께, 낸 돈의 총합을 계산해서, 이것을 채권 형식으로 보장해서,

국세청으로 가서 세제혜택을 받도록 하는거지.

국세청에서 세제 상계를 승인하면, 국민연금은 그 적립금을 국세청으로 보내면 돼,

이렇게 부자들은 세제혜택주고, 서민들은 소득대체율을 높이는거야.

결국 국민 연금은 서민들만 내지만, 더 많은 소득 대체율을 받게 되지.

이때 부가가치세를 높이는데, 원천소득세에서 부가가치세를 빼주도록 하는거야.

소비를 많이 할수록 원천 소득세를 적게 내도록 만들어 소비를 촉진시키는거지.

이러면 경제가 활성화되는거야.

소비하지 않는 부자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되, 소비하는 부자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는거야.

이러면서 법인세 인상하는거지. 경제 성장률 높아지고, 중산층 두터워지지.

국민연금 부과,자격 파트 축소하고, 징수 파트 해체하고,

국민연금에 돈을 안넣으면 세제혜택을 못받아.

서민들은 국민연금 넣으면 많은 연금을 보장받으닌깐, 알아서 더 내려고 할테고,

부자들은 국민 연금을 안내면 국세청에서 가산세를 부과해서 가산세는 국세청이 가지고,

걷은 세금을 국민연금에게 지급하는거야.

징수파트를 국세청과 통합하는거지.

개혁의 시작은 국민 연금 소득대체율 낮추고, 

그리고 서민들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부자들은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그리고 부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면서, 국민연금은 받지 않도록 하는거지.

서민도 좋고, 부자도 좋고, 중산층도 늘어나고, 돈도 잘도는 경제 시스템이야.

아마 이렇게 하면 경제 성장률이 단기간에 7%로 상승할꺼야.

부자들이 돈이 생기면 대부분 소비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겠지.

금리도 7%~10% 높아지면서 국민연금 운용수익 늘어나고, 경제 활성화되지.

경제 부총리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논의 시작하면 될것 같은데,

개혁이라고 하려면 이정도는 되야 개혁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