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문제(남•북 문제)는 월남전(1965~1975년)때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기회를 놓쳤다는 전략적인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을 불행에 빠뜨려야지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악랄한 주장이 아니라, 월남전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가 바로 한반도문제(남•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즉, 월남전때 한반도문제(남•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제2의 월남전이라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전이 발생하여 언제 끝날지도 모를 전면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시기가 바로 한반도문제(남•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해 봅니다. (최대우 2022. 12. 18)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2023년 새해 신년사에서 3대 개혁과제로 노동, 교육, 연금개혁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3대 개혁은 과거정부에서도 개혁대상 중 가장 상위권에 회자(膾炙)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상당했던 분야였으나, 소수의 기득권층이 대다수의 국민에 영향을 끼치는 민주주의 폐단 때문에 개혁의 성공여부에 부정적인 견해가 많아서 잠시 물 위로 부상한 했다가도 부정적인 여론에 밀려서 곧바로 수면 아래로 잠기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제를 달성하려면 소수의 기득권층에 대한 설득작업이 매우 요구되는데 과거 그 어느 정부뿐만아니라 현 정부에도 그 이권세력을 설득할 수 있는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제에 대한 성공여부는 0%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집요하게 반대만 일삼는 소수의 개혁 저항세력 설득작업은 불가능하므로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보다는 소가 뒷걸음질치다가 쥐를 잡는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아무튼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로써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으나, '성동격서' 전략일 거라고 단정하시면 안됩니다. 소가 뒷걸음질치다가 쥐를 잡는 것은 '성동격서'가 아닙니다. (최대우 2023. 01. 02)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검사는 '증거로 말한다' <2부>
작성 : 최대우 (2022. 12. 12)
검사는 '증거로 말한다'라는 격언(格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격언처럼 수사기관(검사 등)이 증거 위주의 수사관행에 푹 쩔어서 습관처럼 행동하다보면 증거타령으로 일관하는 법무행정 편의주위적 사고로 굳어지게 됩니다. 이런 증거타령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바로 '검찰개혁'이었는데 이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자들 또한 범죄자들의 인권만 보호하게 되면서 검찰이 범죄자들을 탄압한다는 식으로 논리를 펴면서 범죄자들의 인권만 보호하는 것을 민주항쟁처럼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양측 모두 도찐 개찐이니 믿을 놈은 그 어디에도 없어서 정치판이 개판이 되면서 오히려 정치가 혐오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2022년11월7일 윤석열 대통령 말씀 중에 "(책임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증거타령 위주의 범무행정 편의주의에 근거한 것으로 검찰개혁을 부르짖게된 핵심 이유를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강조한 것입니다. 여기서 증거타령의 정의는 입증(증거수집) 책임은 검사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망각한채 증거가 매우 아쉬운 피해자한테 오히려 증거가져오라고 닥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직자의 전형적인 폐단인 복지부동 자세가 바로 증거타령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그 증거타령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셔야지만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검사 입장에서 증거타령좀 해 보겠습니다. 그놈에 증거타령이 국민정서와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국민이 느끼기에는 그 증거타령은 마치 별나라의 얘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2022년12월11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 석상에서 "이상민 해임건의안은 총 투표수 183표 중 가 182표, 무효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선포한 후 의사봉까지 두들겨댄 건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일 안건(單一案件)으로 처리하는 투표장에 참석했다는 것은 투표행위로 갈음해야 하기 때문에 기권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즉, 총 투표수에는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기권한 국회의원 수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렇지않고 그 총 투표수에서 빠져서 틀린 상태에 있는 숫자로 의사봉을 휘둘러서 두들겨 댔으므로 무효이며, 또한 이 선언문에는 '기권표' 항목이 빠져있어서 몇분이나 기권했지를 표기하지 않았으므로 2022년12월11일 국회 본회의 석상에서 열린 이상민 해임건의안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증거타령식 사건 수사는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기도 하며, 또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기도 함으로 이 증거타령 위주의 사건 수사는 국민정서와는 너무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또한, 기권표는 자포자기를 뜻하므로 찬성표에 포함하여 해석함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즉,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 회의 투표장을 기권하고 나간 것은 자신의 투표권을 다른 사람들한테 위임한 행위로 간주되며,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라는 점이 사전에 이미 예상되었으므로 기권표는 당연히 찬성표로 해석해야 합니다.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격언이 있는데, 국회의원이 법 위에서 잠을 주무시면 안됩니다.
[펀글] 모녀의 극단 선택 막은 경찰과의 ‘10분’ 대화 - 채널A 배영진 기자 (2023. 01. 30)
<앵커>
차가운 겨울 바다에 들어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했던 엄마와 딸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바다에 뛰어들어가 설득한, 경찰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배영진 기잡니다.
<기자>
50대 여성이 파도가 몰아치는 바닷속에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이 때 해변가에서 한 남성이 다가오자 여성 뒤에 있던 여성이 남성에게 손짓을 합니다.
거침없이 바닷속으로 뛰어든 남성이 잠시 뒤 여성을 데리고 걸어 나옵니다.
지난 27일 저녁 7시48분쯤.
어머니가 광안리해수욕장에서 극단 선택을 시도 한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모녀를 구해내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입니다.
당시 가장 먼저 해변에 도착한 부산 남부경찰서 광남지구대 고승현 경장은 거침없이 30미터 정도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모녀는 함께 바다로 들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겁을 먹은 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략)
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승
영상편집 : 이재근
배영진 기자 ican@ichannela.com
(사진1 설명) 채널A뉴스 화면 캡춰
(사진2,3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증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