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교수님의 변호인이 1심 실형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한가지 제안합니다.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것으로 보아 이유서없이 항소장만 달랑 제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유서없이 항소장만 제출해도 소장요건은 성립하지만 아직은 제출기한도 남아있는데 이유서없는 소장만 제출했다면 조금 거시기(찝찝)합니다. 재판부에 제출하는 항소장에는 상당히 많은 불량의 이유서가 첨부되는 것이 옳은 거 같은데..., 아무튼 원심재판부에 제출한 소장이 아직은 항소심재판부에는 넘어가지 않은 거 같습니다. 조국•정경심 교수님의 변호인께서는 제반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이미 제출하신 항소장은 회수해 오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말로만 항소하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실제로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버티면서 기다리시다가 마지막날 오후에 소장을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최대우 2023. 02. 07)
1심(원심)재판부가 조국 법대교수한테 2년 실형을 선고했다는 언론기사를 접한 저는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훈수를 않하고 버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자칭(自稱)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戰略家)지만 수준높은 전략가답게 훈수(訓手, kibitz)합니다. 첫째, 이러저러한 이유들 때문에 조국 교수께서는 항소심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만큼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버티셔서 피고인 신분으로 항소심을 받아야 합니다. 즉, 검찰측에서 항소할때까지 최대한 버티면서 기다리다가 검찰이 항소하면 맞고소하지말고 피고인 심분으로 항소심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검찰측이 끝까지 항소를 않하고 버틸 것에 대비하여 항소 이유서는 미리 작성해 놓았다가 검찰측이 마지막날 오전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마지막날 오후에는 항소장(이유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항소할 것이 뻔하므로 미리 작성해 놓은 항소 이유서는 항소심 진행 중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둘째, 앞으로 이유서(항소심)를 작성하실때는 반성 또는 후회를 뜻하는 반성문장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혹시라도, 반성하거나 후회하는 말을 하고 싶을때는 이유서에 글로 남기지말고 구두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셋째, 이번 항소심은 정치인(전 법무부장관 등) 신분은 온전히 벗어던지고, 법대교수 신분으로만 항소심에 임하셔야 합니다. 원심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소심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마시고, 온전히 법대교수 신분으로만 항소심에 임하셔야 합니다. 위 세가지를 철저히 지키신다면 항소심에서는 무죄선고가 나올 것이며 대법원까지 가지않고 종결될 것입니다. 조국 교수님의 무운(武運)을 빕니다. (최대우 2023. 02. 04)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彈劾訴追, 탄핵을 발의해 파면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탄핵이란 대통령, 국무위원 등 행정부의 고관 또는 법관 같은 신분보장이 되어있는 공무원의 비행에 대하여 국회가 소추하고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소)이 심판하여 처벌, 파면하는 제도이다 / 출저: 네이버 시사용어사전)를 신속하고 질서정연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찰관들 중 대다수의 구성원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매우 갈망하고 있다는 방증(傍證)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지선 기자 = 경찰청은 2일 총경급 간부 457명에 대한 2023년 상반기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라는 언론보도가 그 방증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징역형/벌금형의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회의 의결만 거치면 헌법제판소에서의 가결은 충분히 가능해 집니다. 그러므로 탄핵소추는 국회 의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됨으로 매우 신중하게 의결되어야 하지만, 대한민국 경찰관들 중 대다수의 구성원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매우 갈망하고 있다는 방증(傍證)이 오늘 나왔으므로 행안부 장관 탄핵을 더 이상은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대우 2023.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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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서울서 열린 日王 생일 기념행사...일본 국가 '기미가요' 연주 - 메가경제 이하늘 기자 (2023. 0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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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신문은 지난 16일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로 서울서 열린 나루히토(德仁) 일왕 생일 기념 리셉션에서 처음으로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君が代)가 흘렀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반일 감정 때문에 예년에 국가를 트는 것을 미뤘으나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권이 대일 관계 개선을 지향하고 일본 정부도 찌그러진 양국 관계를 벗어날 호기라고 판단했다"고 분석했다.
일본 대사관 관계자는 그동안 행사에서 기미가요를 틀지 않은 것에 대해 "참석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배려해왔지만, 과도한 면도 있었다. 대사관 주최 행사에 국가 연주는 자연스러운 일이며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 속에서 이번에 당연한 모습으로 하자고 해서 한국 국가와 함께 기미가요를 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 가사에는 '임의 치세는 천 대(代)에, 팔천 대에 작은 조약돌이 큰 바위가 되어 이끼가 낄 때까지'라는 구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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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리셉션에는 외교부에서 이도훈 2차관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산케이는 지난달 일본을 찾은 한국인이 56만 5천 명으로 방일 외국인의 37.7%를 차지하는 등 한국에서 일본 여행이 인기를 끌자 이날 행사장에는 일본 지방자치단체를 소개하는 부스도 다수 마련됐다고 현장을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가 진행된 호텔 앞에서는 반일 시민단체들이 시위를 벌였다.
(사진1 설명) 나루히토(德仁) 일왕 (사진: 일본 궁내청 홈페이지 캡처)
(사진2,3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