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언론보도를 보고 금리와 관련된 저의 견해를 드립니다. 중간 중간에 잠시 숨고르기를 하겠지만 금리는 앞으로 계속 오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5~8%까지는 계속 올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금리가 오르게되면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자연스럽게 함께 할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금리가 5~8%정도에 도달할 때 까지는 잠시 잠시 숨고르기는 하겠지만 올라가는 것을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누가 더 이득을 볼지는 미리 예상하시면 안됩니다. 전에도 제가 강조했듯이 내가 제시하는 증거는 상대한테만 불리하게 작용하고, 상대가 제시하는 증거는 나한테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어는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즉, 계속되는 금리인상으로 누가 더 이득을 볼거라고 장담하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 될 것입니다.운이 좋은 사람은 금리인상 중에도 큰 이문을 남기겠지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정도로 재수가 없는 사람은 금리 인상으로 큰 손실을 보게될 것입니다. (최대우 2023. 0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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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달달검사 <5부> - 가중치
작성 : 최대우 (2023. 02. 20)

대학교 선생님(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은 학부(학사과정) 학생들의 성적을 산정(算定)할 때는 초중고등학교때처럼 동일하게 100점을 만점(滿點, 규정한 점수에 꽉 찬 점수)으로 산정합니다. 초중고등학교때는 선생님이 산정한 점수가 최종성적으로 남지만, 대학교에서는 선생님(교수님)이 산정한 점수에 가중치를 가감(加減)하여 계상(計上)한 후 4.5점을 만점으로 환산(換算)한 점수가 최종성적으로 남습니다. 즉, 초중고등학교때는 산정(算定)점수가 최종성적이 되지만, 대학교때는 계상(計上)점수가 최종성적이 됩니다. 이것을 회계학측면에서 바라보면 '산정점수 = 상품원가(액면가)'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계상점수 = 상품가격'이라는 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달검사들은 영어, 수학위주의 고액과외를 받고 헌법에 나와있는 평등권을 위반하여 법과대학에 들어간 후 선생님(교수님)의 강의에는 집중하지 않고 법조문만 달달달달 외워서 사법시험에 합격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액면(액면가/상품원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불공정을 공정하다고 억지주장까지 하면서 얼굴색하나 안변하면서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러한 달달검사들을 10%가 모자란 바보들 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목 : 달달검사 <4부> - 0.1은 무엇을 말하는가
작성 : 최대우 (2023. 02. 09)

학창시절 학교 또는 학원에서 선생님이 상품가격을 설명하실때 '재료비+노무비+경비=상품원가'라고 하시면서 상품원가를 먼저 설명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듯이 학원 선생님과 학교선생님은 모두 다 '재료비+노무비+경비=상품원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상품원가를 먼저 설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여기에 나오는 상품원가는 좋은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고, 같은 뜻이지만 나쁜 의미로 씌일 때는 '액면가'라고도 합니다. 어찌되었든간에 '상품원가=액면가' 입니다. 그러나 상품가격과 상품원가(액면가)는 분명히 다릅니다. 상품가격은 상품원가(액면가)에 0.1(10%)를 더해서 계상합니다. 산식은 '상품원가 × (1 + 0.1) = 상품가격'이 됩니다. 그러나 상품가격을 설명할 때 학원 선생님들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상품원가까지만 설명하시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상품가격 = 상품원가 × (1 + 0.1)'까지 모두 다 설명하시고 다음 강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학원 선생님뿐만아니라 학교 선생님도 상품가격을 계상하는 시험문제는 출제하지 않고 상품원가(액면가)를 계상하는 문제만 출제합니다. 그렇게 '학교 수업을 열심히들은 학생'과 '학교 수업보다는 학원 수업을 위주로 공부한 학생'이 사회에 진출하면 딱 10%의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 장애가 발생합니다. 즉, 똑같은 상품을 두고 학원 위주로 공부했던 분들이 상품가격을 계상하면 100원이 나오므로 100원짜리가 맞다고 주장하게 되는데, 학교 수업에 충실했던 분들은 그 상품원가 100원에 10%를 더해서 상품가격은 110원이 맞다고 주장하게 됨으로 의사소통 자체가 불기능해 집니다. 그렇게 영어실력이나 국어실력과는 상관없이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집니다.



제목 :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작성 : 최대우 (2019. 03. 23)

미국의 정예화 된 육군 32,800명. 즉, 1개보병사단: 13,500명(미군 기준) + 1개보병사단: 13,500명 + 군단본부: 400명 + 1개보병여단: 5,400명(미군 기준)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8,719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389억원으로 계상(計上)하고, 정예화된 병력을 기준으로 한국주둔 미군병력을 28,500명으로 추산(推算)하여 환산(換算)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 10389 ÷ 28500 × (13500 + 13500 + (400 + 5400) × 0.14) × (1 - 0.14) = 8719억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군 6개해병사단을 창설하여 육군사단의 해안방어지역에 교체 투입하고, 주한미군 32,800명 증원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8,719억원을 증액시킨다면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펀글] [속보]이창용 "조윤제 위원, 0.25%포인트 금리 인상 소수의견" - 뉴시스 (2023. 02. 23)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례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물가 둔화 속도, 미 연준 최종 금리 수준, 부동산 경기 금융안정 영향,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 효과 등을 지켜보기 위해 기준금리를 3.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에 조윤제 위원 1명이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에서 동결했다.

류난영 기자(you@newsis.com)


(사진1 설명) 뉴시스 뉴스 속보

(사진2,3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