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전세 계약을 맺고 이제 계약 만기를 3달 정도 앞둔 청년입니다. 최근 상황이 너무 무섭고 답답하여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드립니다.

사건에 대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21.08.30 – 일금 오천만원 전세 계약을 맺음.

(일천만원(10,000,000) 본인 부담, 사천만원 (40,000,000) 전세대출)

2. 2022.08.25. - 집주인께 만기 후 퇴거의사를 밝혔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음.

관련하여 나눈 대화 내용은 증빙자료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3. 2023.05.25. - 전세계약 만기일까지 보증금 마련이 어렵다며 전세계약 연장을 부탁함.

(계약 만기 3개월 전 시점) 전세 계약관련하여 유선상 집주인께 제가 전화를 드렸다가 되려 저에게 안그래도 전화 드릴 참이었다고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 하시며 저에게 전세계약을 연장하여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년에 임대인이 빌라 리모델링을 1억을 들여 하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리모델링 하지도 않았고 이 리모델링 얘기를 저에게 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 올 해 전세사기 관련 기사가 대두가 돼서 현재 전세로 들어온 사람들이 대거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여 전세금을 내어주고 다 보냈고 이제 전세집이 몇 집 안남은 상황인데 저번달까지 나가는 사람 돈 다 물어주고 보냈고 현재는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세로는 안들어오고 월세로 들어오는 중에 있어 순환이 되지 않아 현재 수중에 일이천 정도의 자금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며 저보고 전세금 돌려드리는 날을 조금 (말을 흐리시며 1~2년만) 미뤄달라고 하셨습니다. (뉘앙스가 언제까지 돈이 들어온다는 말도 없고 하여튼 지금 당장에는 돈이 없으니 어떻게든 전세계약을 한번 더 연장해 달라고 하시네요)

3. 현재 저는 무직 상태이고 학업을 할 것이어서 전세 연장도 아마 안될 것 같고 계약이 만기가 된 시점에서 전세로 은행에 빌린 4천만원을 못 갚으면 안될 것 같다 말씀드리니 저보고 되려 일을 근처에서 구하고 여기서 살아라고 말씀을 하시며 함께 이 상황을 같이 해결해 보자고 같이 고민해보자고 하셨습니다.

- 계약을 어기게 될 상황은 임대인 책임인데 왜 제가 임대인의 잘잘못에 대하여 시간 에너지 다 써가며 방안을 고안해야하며 왜 제가 갑자기 일을 다시 구해야하는 생각을 해야하며 그 집에 왜 강제적으로 더 살아야 하는지 이런게 어디있나 싶어 속이 너무 답답합니다.

- 저는 현재 가족집에 다시 돌아와 있어 지금 당장에도 전셋집에 있을 이유가 더 이상 없습니다. 짐도 다 비워서 이제 계약 만기 후 떠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전세 계약 전에 집을 나오는 방법도 있었지만 제 딴에는 계약을 지키는게 우선이라는 생각에 관리비 전기세 도시가스 비용 다 내가며 전세 계약 기간이 만기되는 날만 기다려 왔는데 이게 매달 고정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전세 관리비(6만원) + 도시가스, 전기비 (도합 2만원 정도)+ 전세대출 이자 4만원 하여 약 12~13만원 정도 발생하더군요. 이게 실은 좀 아까워서 당장에 좀 해소하고 싶어 혹시 전세 계약 이전에 집을 뺄 수 있을지 여쭤 봤다가 이렇게 집주인이 말씀을 주신 사항입니다.. 혹 때려다 혹 하나 더한 느낌이 입니다..ㅠ 그래도 미리 이 사항을 알 수 있어 감사한 생각은 듭니다.

- 위 상황이 전개가 된 후에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곧장 은행으로 달려가서 관련 사항을 은행 관계자께 말씀드리니 아래와 같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 아 래 -

1. 일차적으로 임대인이 전세금을 상환하지 못하여도 그 책임은 임차인이 갖게 됨.

일단 대출은 제가 했기에 제 책임이고 제 신용도가 깎이고 다른 금융거래들이 힘들어지며 대출금 연채가 되며 대출금 연채에 대한 이자까지 추가로 더 내야한다 하시네요.

2. 위 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 제안.

2-1. 연장하여 거주를 희망 시

전세 기간을 6개월 단위씩 1년까지 연장을 해서 그 기한 안에 임대인이 갚아내는 방법

2-2. 계약 만료 후 이사를 희망 시

임대인에게 8월 말까지 돈을 마련하게끔 독촉하고 안되면 임차권 등기를 신청 후 전세계약 연장

(임차권 등기를 법원에 신청하기 위해선 1년전 이나 혹은 몇 개월 전 구두사항이나 문자나 서면을 통해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 전달을 한 증빙과 실질적으로 만기가 지났는데 돈을 돌려 받지 못한 것을 입증한 뒤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할 수 있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해 등기부등본상에 임차권 등기를 설정함으로 선순위 혹은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게 하여줌.)

3. 반환보증은 불가

현재 이 건물이 근저당이 사억오천오백 이어서 보증 보험을 안해줄 가능성이 있고 보험 가입 가능 기한도 지나서 신청이 불가함. (현재 저희 집은 시세로 잡아도 1억 정도 밖에 안나온다고 합니다. ㅠㅠ)

이에 대하여서 진짜 세상 잃은 심정으로 보증보험 업체에 연락을 개인적으로 취하여 여쭤보니 만약 전세대출 기한을 갱신한다면 새롭게 전세를 시작하는 개념이어서 전세 기한 연장 시 보증보험은 가능하다고 하네요.

결론:

집주인이 당장에 전세금을 못 주는 사항. (정말 마련할 능력이 없는건지 제가 착하고 물러보여서 한번 떠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집주인에게 8월말까지 전세금 반환을 독촉하고 안될 시 임차인등기를 신청한 후 전세연장을 할 것.

보증보험은 지금은 어렵지만 전세 연장 시 갱신되어 신청이 가능함.

질문사항:

집주인에게서 계약 내용에 따라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임대인이 계약내용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에 대한 법적 처벌이 있나요?

계약 연장 후에도 전세집에 살 이유가 저는 1도 없습니다. 전셋집에 들어갈 관리비+전기,수도세를 제가 계속 부담하여야 하나요? (이자는 제가 낸다 손 치더라도 들어가는 관리비 등등은 참..마음이 어렵내요..) 

임차인 등기 신청을 하여 집이 경매에 올라와도 근저당이 잡혀있어 제가 보증금을 거진 못 돌려 받지 않나요? (전세에 대한 개념이 전무후무하여 경매에 집이 올라와서 낙찰되어도 집주인 근저당에 대한 비용이 우선 은행으로 돌아가고 남은 차액에 대한 비용이 저에게 지급 되기에 저는 순전하게 4천에 대한 빚을 지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차인 등기 신청을 하는게 과연 옳은 행위 일까요?

집주인에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까요? 전문가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인 심정..>

무엇이 되었건 퇴거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약을 불이행 한 것은 임대인 잘못이라 판단이 됩니다, 하물며 저보고 전셋집에 더 머물며 근처에서 일을 구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도 아주 자기중심적 사고 같으시고 언제 마련될지도 모를 전세금을 1년 2년 더 연장하며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남의 돈을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건지 천불이 날 지경입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일천만원도 처음에 전세 계약을 맺었을 때 제가 수중에 5백만원 밖에 없는 중에 집주인께 사정을 하니 알았다며 근데 자기도 세 내고 할 일이 있다며 못갚은 차액의 1%를 다달이 달라고 하셨습니다. 사회에 대한 경험도 아무 재정적인 지원도 기대할 수 없었던 저는 그렇게 매달 최저시급을 받아가며 일하며 그 중 100만원 씩 첫 달에는 100+4만원, 둘째 달에는 100+3만원 이렇게 차액에 대한 1%를 납부하여 일천만원을 맞췄었습니다.

현재 전세로 들어간 일천만원, 누구에게는 작은 돈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전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피 땀 흘려 일한 돈 끼니까지 걸러가며 겨우 마련하였습니다.

퇴거 의사를 1년전에 집주인께 분명히 밝혔음에도 저에게 전세금을 상환하여 줄 생각조차 하지도 않으시고 건물 리모델링을 하신 점과 다른 전세 계약자들에게는 전세금을 다줬다면서 저보고 이 집 근처에서 살며 되려 일도 집 근처에서 구하고 전세계약 연장을 하여 달라고 말씀하신게 지금 생각해봐도 속이 문드러질 것 만 같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믿어서는 안되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슬프고 인생공부 참 제대로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해 제 전세금을 회수하고 싶습니다. ㅠㅜ

꼭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증빙자료 확인을 원하시면 첨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