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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원칙대로 했을 뿐인데 나라가 고생한다.

핵사이다발언 |2023.08.04 20:11
조회 112 |추천 1

경찰관은 정말 원리원칙대로 하였다. 그런데 희안한 일이 벌어졌다. 원리원칙대로 했는데 나라가 망하고 대형참사가 벌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관의 긴급조치가 위헌이었습니다.

경찰관의 법집행이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였던 겁니다.

혹시 경찰관의 매뉴얼이 잘못 된 것이 아닌가요?

분명히 매뉴얼대로 했는데 나라가 망했습니다.

과도한 공권력 사용이 나라를 뒤흔든 겁니다.

경찰청 자체에서 그 문제를 쉬쉬하다가 결국 초대형 사고가 터진 겁니다.

경찰관은 그래서 절대로 범죄를 저질러도 안되고 범죄에 연루가 되어도 안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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